대구혁신A-3BL 행복주택(전용36㎡ 대학생 셰어형) 입주자 모집

[김두한]

대구혁신A-3BL 셰어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밸리로 18(사복동 851번지), 1088세대

【대구혁신 셰어형 행복주택 공급방법 및 대상】

• 대구혁신 셰어형 행복주택은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2인이 공동 계약 및 해약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공동거주 희망자는 ①신청접수기간 내 공동거주 희망자 2인 모두 각각 신청해야합니다.(공동거주 희망자 중 1인의 신청서에 공동거주자를 입력하는 방식 아님에 유의) ②공동거주 희망자 2인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입주자격 검증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동거주 희망 신청서를 받습니다. ③ 공동거주 희망자는 동성(同性)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성(異性)은 공동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단, 공동거주 희망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관계없음)

      (공급계층 : 대학생 계층) * 입주자격 세부사항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해당지역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

     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접수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대구혁신 행복주택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대상

공급 형별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대학생계층

36B (대학생 셰어형)

50

36.74

21.7668

4.1403

13.2716

75.9187

27,540

5,510

22,030

150,000

(+)18,000

45,540

60,000

4~6

(-)19,000

8,540

213,330

• 모집호수 50호는 1002동, 1003동 주택 중 50호,  금회 입주가능일은 ‘17.05월 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 최초입주는 ‘17.01~02월이며, 구조는 벽식구조이며, 난방은 지역난방 입니다.

• 대구혁신 행복주택 21형 대학생 계층 기 계약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구혁신 행복주택 사전방문을 통해 단지 내 건물식 주차장, 국도 5호선, 경부고속도로, 인근 비행장 등 단지 내외 주변환경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공용면적(시설) 중 일부(일자리센터, 보육시설 등)는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셰어형 행복주택(50호)의 모집호수 미계약분 또는 계약 체결된 세대의 해약 이후 명도된 주택은 당초 계획한 주택유형으로 공급 예정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생, 취업준비생 입주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2.1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경남 창녕군, 합천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경남 창녕군, 합천군)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4,816,665원 이하
4인	5,393,154원 이하
5인 이상	5,475,403원 이하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이며 기준확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공적연금을 말함)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취업준비생은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가능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주택유형	공급대상	신청접수	서류제출	당첨자 동호지정 순위 발표 및 계약체결
36B (대학생 셰어형)	대학생계층 (셰어형)	※ 시간 ‘17.02.27(월) 10:00 ~ 03.13(월) 17:00 * 인터넷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청약(www.lh.or.kr)	※ 시간 ‘17.03.20(월) 10:00 ~ 03.22(수) 17:00 ※ 제출방법 서류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17.05월 중 (예정) ※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www.lh.or.kr) *추후 공지예정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임대공급운영부(7층) 행복주택 담당자 (우편번호:42838)

** 자격심사 및 당첨자 발표일정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정비로 ‘17.04월 이후 가능하나

  시스템 정비기간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공동거주희망자 2인 각각 신청 ▹ 자격검증 ▹ 동호지정 순위 발표 및 계약)

신청 (인터넷) 공동거주희망자 2인 각각 신청

신청자 서류제출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및 심사/공동거주자희망자확인

동호지정 순위발표  (추첨)및 계약

• 공동거주희망자 2인의 동호지정순위는 우리 공사 전산추첨시스템으로 결정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인터넷(PC)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확인		서약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ㅇ인터넷(PC)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는 24시간 가능(단, 모집회차별 시작일은 10시부터, 모집회차별 마감은 17시까지 신청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7.02.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기본 제출서류(공동거주 희망자 각각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 본인, 신청자 부․모 * 만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양식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양식2)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1통 (양식3)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대상자: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취업준비생) 부․ 모의 주소지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변경된 경우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확인 서류이므로 ” 반드시 제출 ”	1통
공동거주 희망신청서(별도안내)	입주자격 검증 후 별도 안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공동거주 희망자 2인으로 작성)	1통 (양식4)

■ 추가 제출서류(공동거주희망자 각각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 학 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주민센터

 6.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7. 유의사항(참고)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 1600-1004(LH 콜센터)

(오시는 방법)

*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안심역 5번 출구

  에서 버스 518번, 808번, 814번

  이용(사복동입구 교차로 하차)

* 버스

 - 708번(혁신이노힐즈아파트 하차)

 - 518번, 808번, 814번(사복동입구 교차로 하차)

도로명 주소

대구시 동구 메디밸리로 18(사복동 851번지)

2017.0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