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될까?...부동산 세제 '지각변동' 예고 -조세일보-

[나인리]

취득세 감면 연장될까?…부동산 세제 '지각변동' 예고

조세일보 | 2013.06.21 13:21

서승환 국토부 장관 "감면연장 대신 세제개편 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연말 세법개정 '촉각'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가 오는 6월말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중심을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작년 9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된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9억원 초과 4%, 9억원 미만 2%였던 취득세율을 주택보유량에 따라 1~3%로 각각 인하했다.

지난 연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업계에선 시장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감면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 결과 2월~3월 인수위 시절, 진영 부위원장(現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안종범 의원 등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2%, 초과시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돼 왔다.

당초 개정안은 올해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고 감면시기도 1년 연장되도록 설계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감세 혜택기간을 6개월로 조정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누수를 걱정하고 있는 정부는 일시적인 감면혜택 연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차라리 근본적인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연장 요구가 많은데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감면 연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 인하조치 연장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조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7~8월부터 관계 부처와 접촉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취득세를 가격대별로 1~2%대로 항구적으로 인하토록 하되,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일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2%p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이다. 당장 취득세 감면조치가 끊기면서 올해 남은 기간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제개편 논의와 별개로 연말까지 감세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실거래 가격 체제로 바뀐 이후, 각종 부동산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4%의 취득세 최고세율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가 없다는 점도 감면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업계의 논리다.

하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상당규모의 세수(稅收)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조5000억원 상당의 감세효과가 예상되는 취득세 감면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 '4·1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안에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고,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때 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실거래자 위주로 우선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연말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감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취득세 등 지방세 문제와 별개로 부동산 분야와 과련해 국세인 양도세 감면 논의도 연말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법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30% 중과 폐지 등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감세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권은 부동산 침체로 투기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정상화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권은 고소득층 부동산 투기 재현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표명, 양 측이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감세를 통한 거래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확충될 수 있다는 '감세론'과 135조 추가 복지재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조치는 정책방향과 역행한다는 '증세론'이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도 조만간 정면충돌 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매일]

잠이 안옵니다 월요일 입찰물건이 기일연기신청을 해서 종일 이 물건 생각만 했어는데.... 저는 아예 취득세고 양도세 신경안쓸랍니다^^내가 신경쓴다고 되는것도 아니고^^시장상황에 맞게 알아서들 밥값은(국회의원들) 해주겠죠^^잘 봤습니다

[일백억]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골드]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더위에 건강 하세요.

[조선취돌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