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3] 자동차 노조 연례 파업 고리 이젠 끊자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3일 열린 회의에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닐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기 가결됐지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대신 4~10일 회사와 집중교섭을 하기로 한 것이다. 현명한 결정이다. 추가 교섭에서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해 7년 연속 파업을 피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노조 측이 제시한 임협 조건을 감안하면 집중교섭에서 타협접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대비 5.2%,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 하청 임금 7.4% 인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도 포함했다. 일부를 제외하면 회사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특히 상당수는 매년 끼워널는 실현성이 떨어진 요구인데다 임협과는 상관없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이나 수당 인상 외에 회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을 내걸어 파업의 명분을 쌓는 것도 매번 반복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명분을 쌓는 것도 매년 반복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시간 벌기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도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압박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현대차의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힐 공산이 크다. 이런 파고를 넘으려면 노사가 협력해 파업을 자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현대차 노조가 상습 파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사측과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참에 노조법을 개정해 림단협 주기를 미국-독일처럼 3~4년으로 늘리고 파업 결의도 미국GM, 독일 폭스바겐처럼 3분의2,4분의3 찬성으로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전자신문

대통령 순방 수행 '최소화' 아닌 '합리화'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하는 부처 장관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장 8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이어지는 인도-싱가포르 국빈 방문부터다. 지난달 러시아 순방을 장관 6명이 수행한 것과 달리 이달 순방에는 장관 참여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 해외 순방에는 관계 부처 장관이 따라가는 게 관례였다. 외교부 장관이 기본으로 참석하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장관이 정상 외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나무랄 이유가 있을리 만무하지만 최고뤈력자와의 동행이어서 그런지 수행 의미가 변질되기도 했다.

"우리 장관님은 이본 순방엔 꼭 따라가려 했는데 마지막에 밀렸어요"라는 부처 공무원 푸념도 가끔 나왔다. 지난달 러시아 순방에서도 부처 사이에 대통령과 공식 일정을 하나라도 더 함께하려는 '경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 순방 동행이 정상 외교 지원이 아니라 부처 몫 챙기기로 오인 받은 이유다.

이럼 점에서 청와대의 장관 수행 최소화 방침은 주목할 만하다. 의례로 장관이 따라갈 바에는 기업인 한 명이라도 더 동행하는 게 낫다.

청와대 결정에 우려할 점도 있다. 의례성 장관 수행을 줄이려는 방침이 자칫 의례 조치로 굳어질까 걱정된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 내려다 필요한 것까지 확일화해선 배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면 관계 부처의 수많은 사전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 이어서 양국 간 최고위 관료의 뒷받침으로 정상 외교 테이블이 차려진다. 미리 준비된 메뉴가 아니어도 현장에서 논의 돼 차기 성과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 주무 부처 장관 전문성이 필요한 일도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는 산업-기술융-복합 등이 그렇다.

장관 '줄서기'를 막으려다 정상 외교 성과를 낼 수 있는 '줄'마저 끊는 일은 잉나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챙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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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

우리 오박사가 사설 퀴즈 몇 번이나 맞추나 봐야지.
사설을 헛 베껴쓰나, 집중력을 가지고 쓰나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현석]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대비 5.2%,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이니 수당 인상 외에 회사가 조건을 내밀어 파업의 명분을 쌓는 것도 매번 반복하고 있다.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성 향상에 박차는 게 정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압박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과 국회도 이참에 미국-독일처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오현석]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하는 부처 장관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순방에는 관계 부처 장관이 따라가는 게 관례였다. 장관이 최고권력자와 동행이어서 그런지 수행 의미가 변질되기도 했다. 부처 골누뤙릐 푸념도 가끔씩 나왔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장관 수행 최소화 방침은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 결정에 우려할 점도 있다. 정상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면 관계 부처의 수많은 사전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챙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