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p>추상적위험범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당~ 제가 형법을 항상 기출 위주로 공부해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 너무 물안해서 선생님 기본강의로 제가 약한 부분들만 골라서 다시 듣고있는 중입니다.</p><p>그런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기출 지문 중에서<u>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u> 라는 지문 때문에 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겠구나 라고 넘겨 짚고 있었는데 교재를 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추상적위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ㅠㅠ </p><p>저 지문은 추상적 위험범이나 구체적위험범을 따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지문인가요?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추상적 위험범인데 왜 저 기출지문이 맞는 말인지 너무 궁급합니다!!</p><p>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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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못된 처분이 있어야만
국가기능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결과범이라고
모두 침해범이거나
구체적위험범이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