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

[이상한나라의나]

출처 : http://naver.me/x1aBS2Ct

[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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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관별 DB를 연동해 검찰이 볼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경찰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과 관계없는 과도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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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시스템상 자료 열람 권한을 수사 담당자로 제한하고, 데이터 접속 이력을 모두 기록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경찰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기록 열람 권한을 사건 담당자로만 최소화한다면 오남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인 만큼 유출 제어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출처로.

<요약>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가 망라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과도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음.

[N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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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go]

검찰이랑 법원은 볼 수 있을겨 지금은!!!! 경찰이 갈수록 비대해지넹

[anjgo]

ㅋㅋㅋㅋ웅웅!!! 나도 여시랑 같은 생각이얌 ㅜㅜ 경찰 찬성 모태…

[긴개똥]

그래도 검찰이 다 해먹는거에서 힘이 양분화되는게 훨 낫다고 생각함...물론 경찰도 좋은 이미지아니고 똥과 설사지만 뭐든 한쪽이 독식하는 체계는 좋지않지

[향기가]

22 그자체로의미

[만사귀찮ㅇ]

55 나두 일케생각..결국은 어디든 나눠야 검찰힘 줄일수잇지

[Hustle]

ㅋㅋㅋ유사사건 죄명추천ㅋㅋㅋ 경찰역량부족 땜빵하려고 별걸 다 하네

[젖긁적인청년]

공소권없음으로 송치결정을 내리려면 공소장을 첨부해야할 때가 많은데 여기 공문보냈다가 저기 공문 보냈다가 개삽질하자너 그리고 어차파 다른 사건 공소장ㄲㅏ지 들여다볼 이유도 없음

[젖긁적인청년]

개인정보 유출같은 소리하네 ㅋㅋ 일하면서 공소장,판결문에만 개인정보있냐 그동안 수사 90%이상 경찰이 다 했는데 개인정보 걱정돼서 사건은 어떻게 맡겼음? 니네가 공소장쓴거 경찰이 사건 송치한거로 처리한게 거의 99%일텐데 뭔 개솔..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판결문갖고 공부하지 뭐로 공부해

[행보카기]

22 내말잌ㅋㅋㅋㅋㅋ과도한 개인정보ㅋㅋㅋㅋㅋㅋ 지들은ㅋㅋㅋㅋㅋ

[행운의신과함께]

여시~ 공소권없음으로 송치결정을 내리고 공소장 첨부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될까?댓글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공소권없음으로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걸 얘기하는거야? 공소권없음은 말그대로 공소권 없는 불기소 처분인데 공소장을 누가 어디에 첨부한다는거지 ㅠ

[젖긁적인청년]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경우
불송치를 송치로 잘못씀

[헤헤 왜 이러시와용]

판결문이 국가기밀자료도 아니고 ㅋㅋㅋ

[기리기리귀리보이]

계속 이렇게 발전 해라

[Bibbidi Bobbidi Boo]

검찰 똥꼬 빠는 새끼들 웰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