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위원회 7차 총회로 보는 '13.5' 계획/경제사회의 안정된 발전 및 품질과 이익 향상/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과 법치 도시 실현

[piaazhead]

제목

충칭시위원회 7차 총회로 보는 '13.5' 계획

게시일

2015-12-14

국가

중국

작성자

허지요(충칭무역관)

충칭시위원회 제4회 7차 총회로 보는 ‘13.5’ 계획

- 경제사회의 안정된 발전 및 품질과 이익 향상 -

-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과 법치 도시 실현 -

-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 전략에 적합한 지역 형성 -

-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등 새로운 발전 원동력 필요 -

□ 충칭시위원회 제4회 7차 총회에서 '충칭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13번째 5년 계획에 관한 건의' 통과

 ○ 통과된 결의안은 ‘13.5’ 계획 시기에 충칭시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사상과 원칙·목표·기본 이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개방 발전 유지와 개방 경제 발전 시스템 구축’이 핵심 주제임.

자료원: 충칭상보

 ○ 충칭시 위원회 서기 쑨쩡차이(孙政才)는 ‘13.5’ 계획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합하고, 개혁의 정신과 개방 지식, 창조적인 이념과 사실에 근거한 태도로 ‘13.5’계획을 구성해야 하며, 계획의 전략적 기능을 도출하고, 지도성과 목적의식을 강화해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 충칭시 시장 황치판(黄奇帆)는 주동적으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양상에 적응해야 하며, 공급과 수요가 새로운 조건에서 연결과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공급의 구조 개혁을 통해 공급 체계의 질과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경제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명함.

 ○ 3가지 방면의 공급 개혁

  - 저렴한 융자 비용, 세금 감면, 정책 축소 등을 통해 공급의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운영자금을 줄임.

  - 생산 능력과 재고를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과 신흥 서비스업 등을 배양해 생산요소를 낙후된 공급 산업에서 신흥산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공급구조 형성

  - 체제 개혁을 통해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시켜 공급의 억제를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킴.

□ 충칭의 ‘13.5’ 계획의 사상과 전략

 ○ ‘13.5’ 계획 시기 충칭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사상

  -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의 3가지 사상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 ‘13.5’ 계획을 이끌어 가겠다고 표명함.   

 ○ 4가지 전략

  - 배치: ‘5대 기능 지역의 일체화’를 가능하게 만들 운반체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배치와 방법

  - 핵심: 발전의 원동력을 파악해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 경제 발전의 새로운 형태에 적응할 수 있는 발전 이념과 원동력, 그리고 방식이 필요

  - 보장: 완벽한 사회 법치 체제 강화, 경제사회 발전은 사회의 법적 관리 체제와 뗄 수 없음. 인민의 기본 이익과 사회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사회 법치 제도 제정

  - 목적: 도시와 농촌 주민 생활수준 향상.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일체화된 출발점과 목표를 세워 인민의 성취감과 행복감 향상

 ○ 6가지 원칙

  - 인민의 주체적 지위 견지

  - 발전이 중요한 임무

  - 전면적인 융화와 개혁

  - 개발 확대

  - 법치 도시 견지

  - 당의 지도 견지

□ 충칭의 ‘13.5’ 계획 목표

 ○ 전체 목표

  - 경제사회의 안정되고 빠른 발전, 질과 이익 향상

  - 도시와 농촌 통합 발전의 국가 중심 도시 건설

  - 중류 사회와 개방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과정 확보

 ○ 구체적인 목표

  - 고속 성장, 발전의 평행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의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 2017년, 2010년보다 2배 증가한 지역 생산총액과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수입 달성

  - 2020년, 전국 평균 수준의 지역 생산총액과 주민의 1인당 수입 및 경쟁력 달성

  - 현대 제조산업기지, 기능성 금융센터, 서부 창조센터와 내륙 개발 중심지, 장상상류지역 경제센터 건설

  - 민주 법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건설

  - 한 걸음 발전된 문화와 문화 도시 건설 추진

  - 전면적으로 생태문명 건설 강화해 생태문명 도시를 건설

  - 사회 관리의 새로운 성과를 통한 인민의 안전감과 만족도 향상

  -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통한 성취감과 행복 증강

□ 충칭의 ‘5대 발전’ 주요 내용

 ○ 혁신 발전

  - 모든 방면에서 혁신 추진

  - 혁신적인 도시 건설

  - 서부 혁신센터 건설

 ○ 협조 발전

  - 5대 기능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계획

  - 도시 중점 지역의 개발과 건설 강화

  -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된 발전

  - 인프라의 상호 연결 추진

  -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 군인과 주민 융합의 깊이 있는 발전 추진

 ○ 녹색 발전

  - ‘5가지 금지’의 최저선을 지켜 생태 안전을 보장

  - 녹색 저탄소 순환 경제 발전

  - 자원과 에너지 절약 강화

  - 도시와 농촌 주민 생활방식의 친환경화

  - ‘푸른 하늘, 맑은 물, 평온, 녹지, 전원’의 환경보호 운동 실시

  - 생태보호와 개선을 강화해 장강상류의 중요한 그린벨트 건설

  - 생태문명제도 건설

 ○ 개방 발전

  -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 전략을 따라, 위신오우(渝新欧)와 장강 황금 수로, 아시아 횡단 철도로 전략적 연결지의 핵심적인 역할 발휘

  - 적합한 개방 기능 완성, 빠르고 편리한 개방 통로 구축, 대외 개방 플랫폼 체제 완성, 국가급 핵심 항구 기능 개선    

  - 개방형 경제발전과 서비스 무역 발전 추진, 무역 방식의 빠른 전환

  - 중신(中新) (충칭) 전략적 상호 연결 시범 기지 실시

 ○ 공유 발전

  - 발전, 보호, 유지를 통한 국민의 이익 증가

  - 공공 서비스 공급 확대

  - 농촌 빈곤문제 해결방안 확보

  - 교육사업 발전

  - 취업 및 창업 촉진

  - 저소득 가정의 소득 증가

  - 진보된 사회 보장 체제

  -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 인구 관리 서비스 강화와 개선

□ 충칭의 현재와 ‘13.5’ 계획 시 경제 발전 단계

 ○ 현재의 경제 발전 단계

  - 충칭의 경제는 여전히 개발 단계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이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음.

  - 충칭의 산업화 발전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으나, 도시화 수준은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편임.

  - 산업화와 도시화 모두 서부 지역의 평균보다 높지만 동부 개발도시보다는 여전히 떨어진 상태

2014년 충칭의 산업화 수준

            (단위: 위안, %)

구분	2014년 충칭시 지표	공업화 단계
1인당 GDP	25,133	중기
3차 산업 생산구조(%)	46.8	후기
인구 도시화 비율	59.6(상주인구)	후기
제1차 산업 취업 비율	30	중기

자료원: 충칭시통계국, 충칭시종합경제연구원, KOTRA 충칭 무역관

 ○ ‘13.5’계획 시 경제 발전 단계

  - 경제 전환, 구조조정의 압력, 장기 공급 요소가 큰 개혁으로 충칭의 잠재 성장률이 완만한 하락을 보여 2020년에는 12%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외부환경과 내부적 조건을 고려해볼 때, ‘13.5’ 계획 시 GDP 성장 속도는 10% 정도로 예측됨.

  - ‘13.5’ 계획 말기, 충칭은 산업화 후기 단계에 들어서겠지만 도시화는 여전히 중간 단계일 것으로 전망

  - 전국의 GDP 성장률이 7%라고 가정했을 때, ‘13.5’ 계획 말기 중국의 산업화는 중기에서 후기로 접어드는 단계에 속할 것이며, 충칭의 산업화와 도시화 발전은 전국 평균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20년 충칭의 산업화 수준 예측

            (단위: 위안, %)

구분	2020년 충칭시 지표	공업화 단계	참고치
1인당 GDP	49,812	후기	38,500~72,260
3차 산업 생산구조(%)	42.4	후기	A<10, I>S
인구 도시화 비율	65(상주인구)	후기	60~75
제1차 산업 취업 비율	30	후기	10~30

자료원: 충칭시통계국, 충칭시종합경제연구원, 충칭무역관 정리

□ ‘13.5’ 계획으로 기대되는 기회

 ○ 충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양상

  - 충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대일로와 서부 개방 정책으로 발전은 필수적임.

  - 현재 충칭이 이끌고 있는 산업에서부터 액정평판, 로봇, 셰일가스 등 10대 전략적 신흥 산업까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칭의 경제는 현실에 기초해 빠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동서 쌍방향 개방의 지리적 우세

  - 위신오우(渝新欧)를 중추로 충칭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및 연해 지역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음.

  - 중심 집결지이자 항구·보세구 기능의 수로·철로·항공의 ‘삼합일체’ 개방 플랫폼 운영으로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집합체 발전 방식을 통한 발전

  - ‘12.5’ 계획 시 충칭은 산업 클러스터 발전 방식으로 혁신적인 조건을 형성해 집합체와 지식, 기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게 됨.

  - 2020년, 전체 사회 개발 투자 비중은 2%를 초과할 것이고, 전략적 신흥산업은 산업 총액 비중에서 30%를 달성할 것임.

 ○ 5대 기능 지역의 구조는 ‘협조 발전’의 실천

  - 적합한 지역 기능 위치와 산업구조 지침, 자원 요소 배치, 심사평가 기준, 정책 지원 방법, 개발 순서 관리 등으로 지역 발전의 차별화, 자원 이용의 최적화, 전체 기능의 최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함.

  - 교통의 중심지 역할이 가능하고, 산업 집합체와 개방 플랫폼 건설에 유리하며, 해안 지역 및 주변 도시와 일대일로 라인 지역을 형성해 대대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녹색 자원 재생산 실현 가능성

  - 지역 기능의 위치에 따라 우세적인 주도 산업과 녹색 산업으로 나눠져 있음.

  - 소규모 고부가 가치의 생태 산업을 발전시켜 주변 농업 부산물을 중심으로 파생상품을 개발해 가치를 드높임.

  - 생태 함양 발전 지역이든 생태보호 발전 지역이든 모두 녹색 자원의 재생산 과정, 자원상품화, 시장화, 자본화의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를 통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충칭시위원회, 충칭시종합경제연구원, 충칭시통계국, 충칭일보, 충칭상보, 신화망-충칭채널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