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통령도 인정한 이승만의 농지 개혁/소련 북한도 실패

[잠깬사자]

이 름	배진영	날 짜	2004년 8월 20일 금요일
브라질 대통령도 인정한 李承晩의 농지개혁
최근 중앙일보의 南美 특집을 읽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발견했다. 중앙일보 기자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어째서 5000만명이 넘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은 과거 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브라질의 경제는 사회개혁 없이 심각한 불균형 성장을 해왔던 것이 문제지요." <'변화하는 남미'(1)-룰라 브라질 대통령 인터뷰, 8월16일> 순간 기자는 李承晩 대통령을 떠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토지개혁을 명분으로 농민들 틈에 파고 드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赤化를 막았고, 농업 사회였던 한국이 산업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농지개혁이야말로 공산당을 막는 最良의 길"(헌법 기초위원 유진오의 말)이라는 인식 아래 헌법 에 농지개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욕적으로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농지개혁의 실무책임은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한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 등이 맡았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추진 소식을 전해 들은 김일성은 술잔을 내던지면서 "만일 남한에서 토지개혁이 되면 남한의 농민을 다 대한민국에 뺏기고 말아 우리들이 이제껏 해왔던 赤化운동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물론 한민당 등 기득권층의 반발과 사보타쥬가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만난을 배제하고 농지개혁을 단행하라"고 독려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이 제정,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토지개혁을 밀어붙여 1950년 4월15일까지 농지개혁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그로부터 두 달 열흘 뒤에 6-25가 발발했다.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토지개혁을 강행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했던 金日成은 전쟁 전부터 준비해 온 남한지역에서의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내밀며 남한 민중(농민)들의 봉기를 선동했다. 하지만 농지개혁 이후 "李박사 덕분에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남한 민중들에게 김일성의 선동은 먹혀들지 않았다. "농지개혁이야말로 공산당을 막는 최량의 길"이라던 유진오의 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던 것이다. 농지개혁과 농지개혁을 전후한 시기 지주들의 농지투매, 6-25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등으로 인해 소작농들은 큰 부담없이 자작농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체 농지의 92.4%가 自作地가 됐다. 이는 농지개혁으로 전체 농지의 90%가 자작지가 된 일본의 성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정부는 농지를 수용하면서 지주들에게는 地價증권을 발급했다. 地主에게 보상한 20억원의 대략 절반 가량이 地主의 손을 떠나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地價증권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한국자본주의의 시발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내걸고 시작된 북한의 토지개혁은 결국은 모든 농민을 小作農化하는 '농업 집단화'로 귀결됐다. 그 결과는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기근, 대량 餓死 사태로 이어졌다. 농업경제학자인 김성호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문은 "李承晩의 농지 개혁이 한국의 번영을, 북한의 소련식 土地국유화가 오늘의 북한 참상을 불렀다"고 단언했다. 좌익 지식인들은 흔히 토지를 '無償 몰수, 無償 분배'한 북한의 토지개혁에 비해, '有償 몰수, 有償 분배' 원칙 아래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불철저하고 실패한 토지개혁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역사상 보기 드문 성공작이었던 반면, 북한의 토지개혁은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농지개혁을 완수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자'였던 것이다. * 이 글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의 과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은 월간조선 2000년 8월호에 실린 김성호 박사의 '땅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참조했다.

[麻立干]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초지일관(41)]

좋은자료 잘봤어요.친북방에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