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쪽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짜 뉴스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유튜브 장악,
언론장악을 할 것으로 몰아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장악의 끝판왕이며
진보진영 현역선수를
심판으로 기용한
기상천외한 인사"라며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완벽히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과 함께 한상혁을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청문회에서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 수립이
지금 방통위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냐"라며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법 및 공무원법 위반하여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계속 오마이뉴스 기자
변호를 맡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파면해야하는 소리가
우파진영 내에서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언유착' 오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KBS의 수신료 인상 발표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MBC의 보도가 나오기 전
권경애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를 쫓아낼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사가
곧 나갈 것이니
페이스북 활동을 그만두라는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이 있었다.
현 정부의 고위직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으며
그 보도 내용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였다면
이는 정부 고위직까지 개입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한
‘권·언(權言) 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기에
결국 조선일보에서
권경애의 기사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보도로서
공식 보도를 강행했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캡처를 공개하면서,
실제 통화 시점은
보도가 나온 이후이며
통화 내용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의혹을 주장했던
권경애 변호사 본인이
'기억의 오류'라며
통화 시점에 대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올리며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중앙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밝히면서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고
기사화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공익적 보도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강행하였고,
권경애 변호사는 이후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추측하여
사실인 양 기사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쓰기도 하였다.
MBC는 이에 대해
권경애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사전에 이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관계자가 누구라고
지목한 언론보도도
잇따라 나왔는데
그 정부 관계자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고,
그 글을 올린 권 변호사도
실수가 있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권경애는
통화 시점에 대한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이
사전에 조사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과
압박성 통화는 사실이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소할 것이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0년 8월
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상호접속고시에 의해 촉발된
망사용료 논의와
그로 인해 발발한
2022년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사건을 두고
앞뒤관계를 무시하고
우선 소비자에게
화질저하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해외회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또한 곧바로
이 일의 원인인
망사용료에 대해선 얼버무렸다.
기타
1992년
민주자유당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했던
공무원 출신 정치인
한준수의 아들이다.
윤석양 이병과는
의붓형제 사이이다.
부친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윤석양 이병의 어머니와
재혼하였기 때문이다.
박한기 전 합참의장과
묘하게 닮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한 정부 내내
방통위원장직을 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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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靑山 노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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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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