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피해자는 속기사 비용 소송 비용을 국가가 책임 져야!

[한번뿐인삶]

수술 비 치료비 조차 없고 8년넘게 파산인 상태인데,

공무원 고소에 속기사 가 없어서 소송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러면 여성장애자 성범죄 피해자는 공소시효를 적용 안하는 법이 있던데, 똑같이 범죄로 중증 장애를 입으면 공소시효 정지로 대우 하던가. 헌법 평등권에도 어긋나는 일 입니다.

[최 대 연]

필승

[방콩]

필승

[사법신뢰바닥대한민국]

요즘은 속기사 꼭 안해도 그냥 cd에 담아서 제출하세요그것으로도 다 듣겠다고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