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최신판례문제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공단기플랩 경찰문제입니다(선생님이 출제하신건지 확인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번문제 4번지문은 기존판례 강제퇴거명령받은자입니다
보호실유치가 신체의자유침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해설에는 위헌이라고 나옵니다ㅠ
저 사안이 기간제한이 없었던 사안이라서 신체의자유침해로 봐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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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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