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지금으로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럴 역량도 없죠. 홍콩이 저리되는 순간 도쿄나 싱가폴같이 법인세 철폐하고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나라에서 밀어줘야 하는데 박원순은 그간 개발을 부정해왔고 지금 정권도 부동산이나 검찰잡기에 온힘을 쓰고있고 금융쪽을 부흥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죠.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와 세금으로 외국기업 활동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1.원화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통화가 아님 2.대한민국은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내수가 약하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외환위기 트라우마까지 있어 금융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기에 직간접적인 규제가 많음 3.금융 자체로의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시각(금융회사의 돈장사)과 서비스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으로 현재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하는 특성이있죠. 동아시아에서 도쿄 시장이 시작하고 끝나기전에 홍콩 그리고 중동 두바이를 지나 유럽 런던으로가고 이게 뉴욕으로 넘어오고 샌프란을 거쳐 다시 동아시아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도쿄와 비슷한 시간대에 서울에 돈이 머물 필요도 없고 그럴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죠. 대신 지금 중국은 힘으로 동아시아 금융 시장을 상하이로 끌어오는 중이라 서울은 앞으로도 금융도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 금융업은 제조업 기타 기반산업 등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키우는게 좋지, 금융업 자체를 메인으로 해서 성장시키는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방향이 맞냐를 떠나서 금융산업은 기타 어느산업보다 규제가 더 촘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첫댓글 지금으로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럴 역량도 없죠. 홍콩이 저리되는 순간 도쿄나 싱가폴같이 법인세 철폐하고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나라에서 밀어줘야 하는데 박원순은 그간 개발을 부정해왔고 지금 정권도 부동산이나 검찰잡기에 온힘을 쓰고있고 금융쪽을 부흥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죠.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와 세금으로 외국기업 활동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게다가 금융산업을 한군데로 몰아넣고 발전시켜야 할판에 금융도시를 이미 둘로 나눴죠.(서울,부산) . 그리고 전북인가요? 거기도 금융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떼쓰고 있고 점점 분산되는 분위기죠. 애초에 금융비전 자체가 없습니다.
도쿄랑 싱가폴이 법인세 철폐를 했나요?
@믹재거
@믹재거
@여의도빌런 철폐한게 아니네요
@믹재거 "홍콩과 싱가포르는 최고 17% 수준이다. 미국은 21%, 일본은 22%쯤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 수준이다"
@믹재거 고로 우리나라에서 홍콩의 금융사들을 모셔오려면 홍콩수준으로 법인세를 과감하게 낮춰야하나 그런 비전이 아예없죠. 오히려 계속 올리고 있는중.
@여의도빌런 금융기업들 유치하자고 법인세 낮추면 기존있던 기업들에게 얻던 법인세 세수 떨어지는게 크지않나요
@믹재거 네. 정부의 기조대로 법인세 계속 높여서 금융산업이고 뭐고 이대로 다 떠나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여의도빌런 떠나 보내는건가요? 법인세가 금융업의 전부도 아니고요
@믹재거 님처럼 생각하면 오지말라고 비는 수준이죠. 그냥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금융기업에 법인세 인하해주면 되는겁니다. 그냥 정치인들은 생각이 짧기때문에 그런 비전자체가 없는거구요.
@여의도빌런 글쎄요. 세금만 내린다고 이미 선점당한 상태에서 매력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금융 기업들 체질 개선해서 기초체력부터 키워야하지 않을까요
@믹재거 세금만 내린다고 매력이 터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세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매력이 생길 가능성 조차도 없는데요.
@killmesoft 서울이 금융 허브가 되는데에 세금이 가장 부족한 포인트는 아닐텐데요
@믹재거 2015년에 6위까지 올랐던 금융경쟁력이 36위까지 떨어졌죠.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세계적인 도시고 앞으로 더 오르려면 금융업은 필수입니다. 치고 올라갈 수 있던 금융업을 그대로 사장시키기엔 정부의 한계가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믹재거 판이 안깔리는데 다른 경쟁력이 생길 여지가 있나 싶습니다. 뭐 님은 판이 이렇더라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더 할 말은 없네요.
@killmesoft 다른 나라가 세금이 낮아서 경쟁력이 생긴건 아니니까요.
@여의도빌런 저 순위가 내려간게 법인세 때문인가요? 저 지표는 아무리봐도 왜 오르내리는지가 안나오네요
@믹재거 머 이미 다른 나라에 잘 정착하고 있는 금융기업들이 굳이 높은 세금 내면서 한국에 올 필요도 없죠.
@레찬 법인 실효세율 보면 싱가폴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높은편이 아니죠
@믹재거 아예 많이 낮을 정도로 유인책이 있어야 오지 그냥 저냥 높은 편이 아니다라 할 정도면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 네트워크 깨고 한국 올 유인이 없죠. 머 실제로도 안오고 있구요.
@레찬 도시국가도 아니고 싱가폴 정도로 낮출 수가 있나요?
@믹재거 못낮추니까 안온다는 겁니다.
@레찬 네 저도 세금 낮추는것만으로 유치하는건 힘들다는 겁니다
@믹재거 네 그럴 역량이 없죠.
@레찬 세금 낮추는게 역량 문제는 아니죠.
@믹재거 세금을 말한게 아닌데요. 인프라나 네트워크 등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한 건데요.
@레찬 제가 전댓글에 세금 얘기 했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네요. 죄송합니다.
투명성과 진입장벽 그리고 규제의 일관성 등이 위크니스려 봅니다!
1.원화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통화가 아님 2.대한민국은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내수가 약하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외환위기 트라우마까지 있어 금융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기에 직간접적인 규제가 많음
3.금융 자체로의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시각(금융회사의 돈장사)과 서비스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으로 현재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요. 최근 여기에서도 이자수익은 불로소득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사회적 인식을 떠나 금감원 하는 것을 보면 될 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외환시장의 완전개방도 안되어있고..ㅡ
영어권 국가가아님 홍콩이나 싱가폴은 영어사용이 자유로운국가
영어문제
두번째 쓸대없는 규제
WEF의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부분 경쟁력은 18위로 좋은 편이나 은행의 경쟁력이 아주 안 좋은 편이네요. 은행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나가서 은행 써보신 분들은 한국 은행이 얼마나 후진지 아실겁니다...
영국만 해도 은행들 토요일 오전 근무도 하고 사용자 인증도 훨씬 간편하고 캐쉬머신도 다 무료고요...
@수염을 두려워하랏!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은행 운영시간도 짧고 이용도 불편하고 이자도 거의 없고 수수료도 비싼데다가 캐쉬머신도 무척 불편하고 친기업성향이 강해 금융사고 위험도도 높은데 우리보다 평가가 좋은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sang장 돈이 많아서?ㅋㅋㅋㅋㅋ
그런걸까요?
금융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하는 특성이있죠.
동아시아에서 도쿄 시장이 시작하고 끝나기전에 홍콩 그리고 중동 두바이를 지나 유럽 런던으로가고 이게 뉴욕으로 넘어오고 샌프란을 거쳐 다시 동아시아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도쿄와 비슷한 시간대에 서울에 돈이 머물 필요도 없고 그럴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죠. 대신 지금 중국은 힘으로 동아시아 금융 시장을 상하이로 끌어오는 중이라 서울은 앞으로도 금융도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보면 한국은 진짜 규제때문에 투자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뭐...지금까지의 경제개발 수준과, 통화문제 같은 기본문제가 있고, 규제당국의 무조건적인 규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없다 수준으로 규제하거든요..
투자손실 나면 운용사 판매사 일단 다 때려잡고 보니..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 금융업은 제조업 기타 기반산업 등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키우는게 좋지, 금융업 자체를 메인으로 해서 성장시키는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방향이 맞냐를 떠나서 금융산업은 기타 어느산업보다 규제가 더 촘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