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견 등기소 등기관의 부당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의 예

[삼국통일춘추생각]

 

※ 등기소 등기관의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해당등기소에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등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 등기관의 직권으로 정정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판사의 판단을

    거치게 돼있다. 다음은 하나의 예이다.

 

 

이 의 신 청

신 청 인 : 풍산심씨양천파 종친회

               대표자 심 ■  ■  ( H.P 011-9●●-●●●●)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 ■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취 지

1.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별지목록의 부동산 기재에 관한 2008. 1. 31.접수 제6962호

   로 경료 한 신청인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절차에 있어 2008. 2. 13.자 각하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등기관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6921호 신청에 의하여 위 같은 날 경

   료 된 명칭변경등기를 말소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가. 신청인은 2008. 1. 18. 풍산심씨양천파종친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던 바, 같은 날 15시 03분 별지목

    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풍산심

    씨양천파종친회의 대표자 심◆◆(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

    동 ■■■ - ■을 심■■(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 로 명칭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나. 그런데, 위 같은 날 13시 49분에 신청인외 풍산심씨소요공파대종친회의 대표자 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의 명칭인 풍산심씨양천파종친회 대표자 심◆◆를 자신의 명칭인 풍산심씨

    소요공파대종친회 대표자 심○○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다. 신청인과 신청인외 사이의 법률상 지위와 소유권 관계,

    신청인은 소요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지파 종친회이고, 신청인외 인은 소요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대

    종친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부동산은 1994. 9. 15.자로 신청인이 매수 신청인 명칭으로 등기를

    경료 했습니다.

라. 등기관의 등기수리에 대한 부당성,

    등기관은 명칭변경등기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양, 명칭 변경 시 필요로 하는 등기명의인의 등

    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종친회 회칙, 종친회의사록 및 판결문[※문제가 있은 후 보정

    했다고는 하나 이 사건의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음] 등을 조사치 아니하고 신청외 대표자 심○○가 제

    출한 사문서인 문중회의록(사문서)만 믿고 등기를 수리했습니다.

    (※소갑제3호증의 1, 2, 「회의록」,「각서」참조)

마. 그런데, 신청외 대표자 심○○가 제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표지에 사실은 ‘두 종중의

     지위가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종중’이라 속이고 신청인의 명칭인 풍산심씨양천파 종친회 대표자

     심○○를 풍산심씨소요공파대종친회 대표자 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가 된 것처럼 작성

    ․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사가 등기관에게 해명했으

     나, 어찌된 일인지 등기관은 신청외인의 명칭변경등기만 수리했던 것입니다.

바. 따라서, 신청인은 위 사실의 명칭변경등기는 등기관의 오인 ․ 오판에 기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결정문

               1. 소갑제2호증 의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표지

                                          2.     의결내용 (명칭변경)

                                          3.     의결내용 (명칭변경)

                1. 소갑제3호증 의 1.     회의록 (명칭변경)

                                          2.     각서 (명칭변경)

                1. 소갑제4호증             등기부등본(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 ■)

                1. 소갑제5호증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신청인의 접수서류)

                1. 소갑제6호증                         〃                〃            (등기인외의 접수서류)-끝-

2008. 4. .

위 신청인 심 ■ ■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질경이]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저도 가압류가 잘못된 사건에서 법리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 수수료 받고, 대법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더니, 고쳐졌어요..이땐 행정심판청구서가 일종의 이의신청 역할을 했어요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대법원 5층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간판이 없다보니, 입구 안내하는 사람조차 <행정심판위원회>가 없다고하여 고객이 돌아와서 제가 전화를 해주어, 5층에 다시 가서 접수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달팔]

법모르는 회원들의 오해에 의한 오류를 막고자 한마디합니다. 가압류이의는 인지대, 송달료납부하고 원피고의 출석으로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이 어떻게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해 고쳐진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시는지 또 행정청이 아닌 법원의 재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는지..법모르는 회원들이 답습할까 걱정입니다.

[달팔]

이런 불합리한 조언을 고객분들게 해준다는것이 상식이나 법리에 맞지않은 오류를 글로 올려 혹시 모르는 회원들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할가 걱정입니다.

[달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근거에 의해 올려 회원들의 실수를 막고 도움이 되게 하여주세요/

[달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들어봐도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라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법원행정처를 두고 잘못안것인지? 회원들께 정확히 다시 고지해주세요...

[정석 김종식]

걱정스럽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