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야간침입절도는 징역형만 규정해 실형 불가피"
[부산CBS 장규석 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야간에 고시원에 침입해 사과 4개를 훔친 2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시간을 틈타 금정구의 한 고시원에 침입해 주방 냉장고에서 사과 4개를 훔치고, 지난 1월 초순에도 같은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를 뒤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11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형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다 A 씨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절도행각을 벌였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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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밤에 고시원 침입, 사과 4개 훔친 20대에 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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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사과4개에 6개월인데 사과박스 4짝에 든 돈 주고 받은 색기들은???
333333333333 진짜 병신같은 나라야
444
5555555555555555 역시 뭐 있어야 빠져나갈수있네...
그사람이 잘한건ㅇ 아니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다른 재판결과에 비하면....
ㅜ.ㅜ 얼마나 먹을게 없었으면...ㅜ.ㅜ 장발장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못먹는사람들 먹게좀 잘 해주면 이런일이일어나나 진짜 ㅜㅜㅜ
안타깝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레미제라블?ㅋㅋ
생계형은 징역6월이고 장자연은 수사안하려고 애쓰고
성폭행도 2~3년 때리는 나라가 사과4개를 6개월 때리다니......훔친거 잘못한건데, 좀 어이없다 다른 경우 생각하면....성폭행을 시발 무슨 200년씩 때려주면 몰라
근데 저것도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아...한번 그런게 아닌데 알면서도 그랬잖아...나라면 정말 그사람한테 사정애기 하면서 조금만 얻을수 없겠냐 할텐데...난 진짜 짜잘한것들을 계속 도둑맞아봤거든? 두툼한 수건이라거나 기름종이 같은거...초코파이 한상자를 뽀려가냐 그리고 내 향수 문화상품권 쫄바지 디카케이스 기타등등 잘먹고 잘살고 있냐? 내가 먹을거만이면 저거랑 똑같이 너무하네 오죽 배고팠으면....하고 눈감겠다만 내 향수를 안뿌리면 니가 죽냐 아오 빡쳐 ㅗ 만약 니가 보고있다면 그 손버릇 고쳐라 알겠지?ㅗ 여튼 저사람도 불쌍하다..약한 사람만 몽둥이로 두드리는 법이 원망스럽다 진짜 개놈들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근데 징역 육개월은 좀 심한거 아냐?;;;; 너무하네... 저 사람 신고한 사람도 마음 불편하겠다.
하이고....진짜 그럼 중범죄저지른사람들은 한 4000년 살아야겠네
아직 창창한 20대 초반인데.. 사과 4개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한것도 참..ㅜ
죠오오오온나 솔로몬나셨네???????????????
55555555 이 댓글 겁나 웃기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존나칼같네????????? 시발 이게6개월이면 ㄱㄱ범들이나 뒷돈오가는것들은 능지처참을시켜야겠네ㅡㅡ
성폭한새끼들은 실형 2년주고 사과4개훔친게 실형6개월이라고? 이게 말이됨?ㅡㅡ
진짜 6개월은 너무 야박하다ㅠㅠ
아씨발 진짜 ..아오 씨발 얘는 살아나와도 진짜 계속 저래야 한다는게
아니 왜 없는사람들한테는 아..진짜 ㅠㅠ
사과 4개에 겁나 칼같이 징역때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성폭행하는새끼들 최소한 20년으 ㄴ살다나오게해주라고!!!!!
지랄을한다......시발.........................언제부터 이렇게 칼같았냐 시발드라
옹호하는입장이많내.. 물론 고작 사과4개이긴 하지만 내가 혹은 내 친구가 당한일이라면 정말 많이 놀랄것같아 ㅠ 혼자 고시원사는데 모르는사람이 내방에 들어왔다 나갔다는것만으로도 ㅠ ㅠ
그러닌까 이런사람도 육개월이닌까 성범죄자는 한 육십년?콜? 아님 걍 사형 ㄱ ㄱ ㄱ ㄱ
시발 법이라는게 상대적이긴해도 니네 너무한거알어???
ㅋ답이없네 미친것들 융통성도 없고 윗대가리들이나 이렇게 해라
ㅜㅜ슬프다 진짜 시발개새끼들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