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도

합의니 뭐니 걍 별볼일 없네요.   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의 음주측정치가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금인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입금하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되었다고 간주되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피해자간 합의는 후유장애와 일당에 대한 것이고, 대리기사는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어 최저수준의 80%인 일당 4만원 정도씩 밖에 계산이 안된답니다. 어쨌든 일당 포함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사 합의금은 진단 2주 이내는 90~130만, 3주는 130~190만 정도랍니다. 당연히 병원 입원날짜가 적을 수록 위 금액 이내에서 금액이 약간 상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 금액의 최대 금액을 받게 되면 실사가 나와서 보험사와 병원들이 꺼려한다고 합니다.   단, 대인사고 합이 6주 이상인 경우는 개개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도 합의가 안되더라도 가해자에겐 벌금이 추가 부과(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되는 정도라 합의금이 많지 않으며,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그 자체로 형사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공탁금도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 판결시 적은 만큼 벌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고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음주운전 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면 보험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음주측정치가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나 그 이하일때는, 대인사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의 면허가 취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끼로 가해자와 별도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이어서, 보험사와 상관없이 처리를 해야 하므로 치료비, 일당, 민사 부분포함 가해자와 별도 합의해야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면허취소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 있어야 성립됩니다.(직업 상 운전을 안할 수 없는 등의...) 가해자가 그냥 면허취소 당하는 걸 감수하며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하면 위의 면허취소 상황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당했던 사고 당시, 렉카차 기사들이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중재해 합의금을 저와 차주 일인당 200~250만원 정도 받아 줄 수 있었다며 112에 신고한 걸 아쉬워하더라구요. 요점은 가해자 차량 폐차(대충 1000만원 이상, 음주운전 면책금은 자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음주운전 면책금 250만원, 벌금 XXX만원 만큼 가해자가 손해 보는 걸, 일반 사고로 보험접수하면 일반 면책금 정도면 해결되니 그 차액으로 가해자와 협상하여 받아낼 수 있다고, 그런 협상과정을 녹음하여 렉카기사들이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대로만 되었다면 저도 보험사에 받은 금액 보다 2배 이상 많으니 더 좋았을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주변에 알아보니 렉카차 기사들만 배불릴 수도 있다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도 돈(?)이 안됩니다. 특히 움직였을 때 사고를 당하면 아무리 음주운전이라도 상대방 100% 없답니다.(음주면책금 입금하면 보험사가 처리하니 상대방 100% 없답니다.) 아주 엿같습니다. 다만 연예인 같은 특수직종(?) 사람들이 음주 가해자라면, 일부 전설 처럼 들려오는 돈벼락(?)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작년에 당했던 교통사고는 무면허, 음주, 여자였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가서 음주 확인 불가(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었는데), 뺑소니 했어도 동승자가 있어서 뺑소니 혐의 미비, 무면허지만 돈 없다고 버팅기며 몸으로 때우겠다고 개긴...(피해자들에겐 전화 한번 없었고, 조서 받을 때 그런 식으로 개겼답니다.)ㅠㅠㅠ 무면허에 합의 안했어도 가해자에게 그냥 벌금만 몇십만원 더 나오고 끝났습니다.   이번 건은 남동경찰서에서 조서 받을 때 까지만 해도 음주가해자는 보기만 해도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더니, 보험증이 집에 있어서 나중에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기로 하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했으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고, 차주가 성질나서 전화 여러번 했더니 안받다가 전원 끄더랍니다.   님들 무조건 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기를...   이글은 악플 욕플 여지가 있으니 악플 욕플 환영합니다. 늘 그렇듯이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