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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제49조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받으려면, 주택소유자가 임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해도 가능한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의거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제2항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임대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임대관리업무를 맡기려는 경우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기려는 자에게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7항 따라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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