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aption style="overflow: hidden; width: 0px; font-size: 0px; line-height: 0; height: 0px !important;"></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소규모주택정비법"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시 임대관리업무등의 지원에 관한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11.15 15:48:53</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안녕하십니까? 국가 주택정비를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래 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br><br>"소규모주택정비법"<br>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br>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br>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br>라고 명시되어 있고<br><br>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br>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br>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개량한 후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br>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br>무(임대주택에 부속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업무를 포함한<br>다. 이하 "임대관리업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br>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관리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br>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br>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br>라고 되어 있습니다.<br><br>그렇가면 한국주택공사가 위탁을 거절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소규모주택정비법" 령 제43조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여 주택소유자가 임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r><br>1. 민원요지<br><br>ㅇ 제49조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받으려면, 주택소유자가 임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해도 가능한지 문의<br><br>2. 답변내용<br><br>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의거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제51조제2항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임대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임대관리업무를 맡기려는 경우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기려는 자에게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다만, 제7항 따라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div></div><br><strong>관련법령 </strong>기타<br><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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