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월 2일 월요일

[뜨락]

● 정부가 밝힌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은 4가지, 이 중 2가지 이상 통과가 조건인데, 아직까진 하나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1월 중 유행 정점에 이르면 이달 말 해제도 가능하단 입장인데,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에 따라 해제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사에선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어도 '계속 쓰겠다'는 답이 '안 쓰겠다'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우선 노동 개혁을 강조했는데, 다만 여소야대 국회라는 현실상, 3대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야당과의 협치나 타협 방안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론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 36.8%, 잘 못하고 있다 54.7%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이 51.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등 국정운영 부실이 29.8%, 독선적인 일 처리 29.1%였습니다.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는 잘할 것이다가 45.1%, 잘 못할 것이다가 50.9%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100% 당원 투표로 뽑기로 한 걸 고려해 국민의힘 지지층 선택을 살펴봤더니 나경원 전 의원 24.9%, 안철수 의원 20.3%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 7.9%였습니다. 전체 응답자로 넓히면 유승민 24.8%, 안철수 12%, 나경원 10%, 김기현 4.1% 순이었습니다.

●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여객기 기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하루 최대 550명까지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확진된 입국자를 최대 100명까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 북한군이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핵탄두 보유량을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측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중국의 대도시에선 코로나 감염자 폭증으로 병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베이징과 쓰촨성은 인구의 80%, 하이난은 50%가 감염됐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중환자 정점은 2, 3주 후에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의료 체계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크로아티아가 20번째 유로존 회원국으로 편입되면서 현지시간 1일부터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화 도입이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크로아티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테슬라와 트위터 최고경영자이자 세계 2위 부호인 일론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돈 약 252조 원의 재산을 날린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달았는데요. 극단적인 비용 절감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건물 곳곳엔 직원들이 먹다 버린 음식들로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화장실 휴지도 바닥나 직원들이 직접 화장지를 가지고 출근할 정도라고 합니다.

● 장애인단체가 오늘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되 5분 이상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 심야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누군가 숨어있지 않을까 걱정이죠. 모깃소리에 착안해 공중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이 효과가 있다네요. 40분 이상 머물고 있으면 모기가 윙윙 거리는 이른바 '모스키토 음역대', 즉 1만Hz 안팎의 소음이 불안감을 조성해 화장실에 오래 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0분간의 고주파 알림이 멈춘 뒤에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번엔 사이렌이 울립니다.

● 새해 첫날부터 오른 전기요금에 이어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는데요.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4,800원으로 인상되고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역시 도미노 인상될 전망입니다.

● 지난 한 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 금액이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사상 최대치인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데, 올해도 무역수지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 내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오는 6월부터는 한국식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 표시 방식으로 통일됩니다. 군 복무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 원으로 32만3천9백 원이나 인상됩니다.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새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건 살 때마다 꼼꼼히 따져보던 '유통기한'도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 개수로 부과했던 종부세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합산 가격이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중과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최대 6%까지 내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집을 2채 이하로 갖고 있으면 최대 2.7%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해 주던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책은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없어져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일)

다가올 계묘년은 혹독한 겨울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달린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품고. 서울 남산 자락에서 뉴모빌리티의 미래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휙고가족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년들이 달린다, 겨울 지나 또 봄이 온다. /이승환기자


1. 코로나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이 낳은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로 전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2023년 새해는 대한민국이 G5(Group of Five) 경제강국에 진입하느냐를 판가를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1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G5 도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7%는 한국이 G5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G5 도약 시점을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86.6%나 됨.

♢세계 GDP 韓비중 0.5%→1.9%
♢단기외채비율 G5 보다 낮아
♢인구 대비 특허출원 세계 2위




2.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최전면에 내세움.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힘.

윤 대통령은 작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같은 기조는 새해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으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기에 이르렀음.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 안 된다”면서 노조만 때린 윤 대통령 신년사




3.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유사시 핵 공격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음.

북한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도 대남·대미 강경기조를이어가겠다는의지를 보여줌.

이날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 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국방부 "북한 핵사용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 경고…
♢"北 ·비대칭 수단, 지속" 도발
♢尹대통령, 합참의장에 "일전 불사 결기로 北도발 확실히 응징"…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南전역 사정권 전술핵 탑재 가능“





4. 미국 테크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로리 슈워츠 스토리테크 최고경영자(CEO) 겸 창업자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새해에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로 ‘휴먼테크’와 ‘몰입형 메타버스’ 등을 지목함.

슈워츠 CEO는 “2023년에는 토큰이나 가상화폐, 스마트 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인터넷 기술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확장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보다 몰입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함.

5.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은 갈수록 옅어지고 있음.
새해 첫날인 1일 새벽부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폭발음이 이어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각 신년사를 통해 침공 명분과 결사 항전을 강조함.

♢젤렌스키 결사 항전 강조
♢"테러국, 용서받지 못할 것"
♢서방 우크라 지원이 변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다시 강조하고 승리를 다짐했다. EPA=연합뉴스

구조대원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도시 미콜라이프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6. 2일 국내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접수마감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극심한 눈치작전이 펼쳐지고 있음.

이미 접수마감을 한 일부 서울 주요대학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수험생들이 3시간 만에 5000명 이상 몰린 반면 지방소재 대학은 앞선 수시모집에서 큰 ‘구멍’이 나면서 올해도 신입생 모시기에 난항을 겪을 전망.

♢서울대 경쟁률 지난해 4.03:1보다 하락한 3.07:1기록
♢연세대 경쟁률은 3.68:1로 전년도 4.65:1보다 하락
♢눈치작전 치열 .. 마감 직전 지원자 40% 몰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