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이계성]

저출생 대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결국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숫자를 손에 들고 말았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이 역시 내년 발표에서는 0.7명대가 무너질 것이 확실시된다. 파격적이고도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둔 거대 양당이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교회도 저출산 극복을 사명으로 다짐하며 아이 돌봄에 종교계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통계청 발표한 ‘2023년 12월 및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국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전년 동 기간 대비 3905명(-6.9%) 감소한 5만261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5명(연율 환산)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5명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것은 모든 분기를 통틀어 사상 처음이다.
　
평균적으로 연초보다 연말 출생아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충격적인 결과다. 100명의 남성과 100명의 여성이 만나 결혼하면, 즉 200명의 남녀 사이에서 겨우 65명의 아이만이 태어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혼인율 역시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참담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 4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2023년 합계출산율(잠정)은 0.72명(전년 0.78명)이다.(추가 자료 보완·집계해 8월 중 확정 결과 공표) 지역별로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져 가장 낮은 서울이 0.5명을 겨우 넘는 정도(0.55명)에 그쳤고,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던 세종시마저도 이번에는 13.2% 줄어든 0.97명으로 떨어졌다. 추가로 기초자치단체 기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곳은 서울시 관악구로 0.38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최근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사령탑을 교체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정당들 역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등을 위시한 각종 저출생 대책 공약을 쏟아놓고 있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건 교계 역시 잰걸음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정부뿐 아니라 종교계와 언론,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초교파 행사(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열고, 대국민 출생 장려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사단법인(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을 출범시키고 있다.
　
저출생 극복의 사명을 다지며 100일간의 기도 행진에 나선 교단 총회의 움직임도 있다.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헌신예배를 드리며 전국연합기도회와 권역별 기도회, 교회별 기도회로 기도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줌)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는 없다.
　
다만 모두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작은 변화가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 교회가 앞장 서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