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촉법 나이를 낮춰야 초등학교 6학년 나이로...
6학년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강력범죄는 나이 하한을 둬서는 안되고요.
촉법은 좋은의미에서 시작했어요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니...시대에 걸맞게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아이들을 범죄에서 예방하는것도 어른들 할일이지 않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처벌 강화로 범죄가 사라진 경우는 없습니다.병든 사회가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한는데, 농약만 때려 붓는다면 부작용만 커집니다.
미약한 법적용이나 처벌이 범죄를 더 부추기고 확산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요즘 미국 좀도둑 기능이 그렇지요적당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봅니다
멕시코나 아이티 보면 처벌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부패해서 처벌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촉법 나이를 6학년으로 낮추고 태형을 도입하는게 좋습니다. 매에는 장사 없으니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하는건 맞습니다.엄벌주의라고 형량을 올리는 것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별로 안준다고 합니다.그보다는 처벌받을 확률을 높이는게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죠.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 상식이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때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이죠.촉법소년도 마찬가지인데 연령을 낮추게 되면 어린나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범죄욕구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첫댓글 촉법 나이를 낮춰야 초등학교 6학년 나이로...
6학년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강력범죄는 나이 하한을 둬서는 안되고요.
촉법은 좋은의미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니...
시대에 걸맞게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범죄에서 예방하는것도 어른들 할일이지 않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처벌 강화로 범죄가 사라진 경우는 없습니다.
병든 사회가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한는데, 농약만 때려 붓는다면 부작용만 커집니다.
미약한 법적용이나 처벌이 범죄를 더 부추기고 확산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요즘 미국 좀도둑 기능이 그렇지요
적당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봅니다
멕시코나 아이티 보면 처벌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부패해서 처벌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촉법 나이를 6학년으로 낮추고 태형을 도입하는게 좋습니다. 매에는 장사 없으니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하는건 맞습니다.
엄벌주의라고 형량을 올리는 것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별로 안준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처벌받을 확률을 높이는게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 상식이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때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이죠.
촉법소년도 마찬가지인데 연령을 낮추게 되면 어린나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범죄욕구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