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약체' 한국 증시, 얼마 남지 않은 밸류업 골든타임

[주식 이야기]

[LS Edge]'글로벌 최약체' 한국 증시, 얼마 남지 않은 밸류업 골든타임

▶️매크로 요인으로만 보기엔 지나치게 취약한 시장 체력
원달러 환율 1,400원 상회, 반도체 등 수출 업황과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의 약세 흐름 지속. 다만, 단순히 우호적이지 못한 거시경제 조건으로 치부하기에, 올해 YTD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한 한국 증시의 기본 체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볼 때.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 투자자본이 하반기 들어 빠져나갔고, 국내 개인투자자마저도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음. 해외 대비 국내시장에서 ETF상품의 다양성이나 가상자산 현물 투자 제한 등 제도적 여건상 부족한 점도 우려사항

▶️바닥으로 치닫는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 추진 동력이 되어야 할 법안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현재 철회됨)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행보가 이어지면서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 실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소 주주환원 확대에 치중한 면이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 행보에 대한 관리 제재 수단 마련 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는 앞서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밸류업' 골든타임, 여전히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 개선의 길
연내 정기국회에서 금융당국이 예고한 제도 개정안들의 통과 여부에 귀추 주목.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 공시 규정 개정안 의결을 통해 깜깜이 공시를 투명화하는 조치 등은 향후 한국 증시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당장 내년 시행될 경우 증시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문제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논의는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음. 금투세 폐지 반대 논리가 세수 부족에 있다면, 지주회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의 악용으로 징수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난 10년간 누적 13.3조원의 세금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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