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사위 국정 감사, 내달 2일 대법원 부터… 총 76개 기관 대상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올림

[최아랑]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6년 9개월간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대갈통이 확! 돌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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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2일 대법원부터… 총 76개 기관 대상

여야, 조국 법무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두고 대립
헌재·법무부 국감 장소는 미정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9-09-25 오후 3:58:29

다음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모두 76개 기관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수원고법·고검과 수원가정법원 등 3곳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피감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 333명 이외의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증인 신청'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조국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에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면 조 장관이야말로 기관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을 지키려는 여당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56·18기) 의원은 "한국당 등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나 재판 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법사위 관례"라고 맞섰다.

특히 송 의원은 "조 장관과 관련해 현재 과도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평가가 이뤄져야지, 지금은 정략적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을 빌미로 '선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국감 증인 채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와 법무부 국감 장소도 이날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은 다음달 4일 하루 만에 헌재와 법제처 국감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헌재 국감을 헌재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국감 역시 기존에는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에서 해왔지만, 야당은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법무부 국감도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국감은 피감기관을 방문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년처럼 헌재·법무부 청사에서 국감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법사위는 일반증인 채택 여부나 헌재·법무부 국감 장소는 여야 간사 간의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주요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2일 대법원 △4일 헌법재판소, 법제처 △7일 서울·수원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8일 대전고법·고검 및 광주고법·고검(대전에서 실시) △10일 감사원 △11일 대구고법·고검 및 부산고법·고검(대구에서 실시) △14일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등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18일 군사법원(국방부) △21일 종합감사(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

[최아랑]

2019년 법사위 국정 감사, 내달 2일 대법원 부터… 총 76개 기관 대상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올림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최수석회장님 필승

[한번뿐인삶]

최회장님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 입니다. 최회장을 해하려는 놈은 내가 박살냅니다! 필승

[최 대 연]

10월 17일 대검찰청장님 국정 감사에 질의 사항 더불어 민주당 *** 국회 의원실 법안 담당 기안 비서관님과
관청 피해자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특별 공판팀 단성안 부장 검사님 담당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정 감사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고발인 수사 관련 국정 감사 질의와 관련
질의 내용 제출 하기로 협의가 되어 기안 중에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회장 김세중]

법사위 의원 여러분,

국정감사 하시기전에 관청피해자모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국정감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重傳/이희빈]

이 민족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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