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5년 주민번호 인터넷에서 완전 퇴출. 이젠 ‘아이핀’이다

[아침 햇살]

	작년 2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해킹으로 인해 회원 1081만여 명 의 주민등록번호와 ID,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혀 엄 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081만여 명은 옥션 회원의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 국내에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최대치였죠.
하지만 옥션 해킹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작년 4월에는 현재 SK브로드밴드로 이름이 바뀐 하나로텔레콤이 무려 600만 명의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개인정보유출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날 때 13자리의 번호를 부여받으면 평생 변하지 않으며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사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른 개인정보와의 연결고리로서 개인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주민번호의 수집-유출-도용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번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이나 주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PIN을 발급해 주는 기관을 본인확인기관이라 하고, 현재 4개의 본인확인기관과 공공i-PIN센터에서 i-P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PIN이 도입된 웹사이트나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i-PIN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링크 주소>
Siren24i-PIN(서울신용평가정보) : http://www.siren24.com
공공I-PIN센터 : http://gpin.go.kr
나이스i-PIN(한국신용정보) : http://www.nuguya.com
가상주민번호(한국신용평가정보) : http://www.vno.co.kr
OnePass(한국정보인증) : http://op.signgate.com/onepass_ipin_reg.htm

공공i-PIN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만든 i-PIN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는 i-PIN과 공공i-PIN을 모두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만 발급받으면 공공사이트와 일반사이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IN 4개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i-PIN이 도입된 웹사이트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이핀 가입 및 이용 방법 ]

이렇게 i-PIN을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과 i-PIN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면, 웹사이트에서 쉽게 i-PIN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IN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웹사이트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번호 유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PIN 인증은 주민번호 실명확인과 신원확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방법이죠.

다양한 i-PIN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보호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일반사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i-PIN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인증한 신용정보회사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김연희(홍익대4)씨는 "공공기관이 아닌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 관리 능력에 의문이 생긴다"며 " 신용정보업체는 i-PIN 발급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i-PIN 사용자들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목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정보유출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옥션해킹피해자인 나모씨는 "실제로 i-PIN이 있는지 여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필요성이 강조 되도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만이 i-PIN뿐 아니라 정보유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i-PIN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사용률이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행안부ㆍ노동부ㆍ국세청ㆍ부산시청 등 72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i-PIN을 보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1만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외에 i-PIN,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가입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05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의 개발·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에 비하여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