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은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유]

한미 FTA협정은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미FTA협정 비준안 미의회 통과와 관련된 일본의 정치경제단체 언론계의 반응은 마치 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 것 마냥 거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으며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약)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수출위주의 경제산업구조와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시장위축은 자연스럽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해외시장 진출은 관세라는 높은 무역장벽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통상위축은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거래를 태동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자유무역거래에는 필연적으로 협상 당사국간 득실이 공존하기 마련이며 상호 이해관계 조율이나 자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당기간의 협상과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된지 올해로 16년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안 정부가 농축산업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과 취약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자구책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동안 농축산업 및 관련산업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해 오게 되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단순한 먹거리 제공이란 개념에서 포괄적인 먹거리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고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수출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는 동안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농축산업 및 관련산업을 보호해 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언제까지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려 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1,000만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정부지원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속된 말로 수출로 벌어 들인 돈으로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 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들이 수출산업을 위축시키려 드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 아니라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한미FTA협정은 협상당사국들 간에 상호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득실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협정이 발효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도 속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의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헌법이나 국내법을 손질해서라고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국가간의 거래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해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간의 거래나 협정은 단순한 법리적 해석 보다 정치외교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한미FTA협정이 발효되고 자유무역 과정에서 혹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협정당사국인 미국에게 재협상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전쟁이라도 불사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정치적 결단을 하면 된다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여론지지)이 상실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가세한 불안정한 정국이 자칫 한미FTA협정 비준이 표류되거나 백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신임도 하락과 불편해진 양국관계를 생각하면 다소 불만이지만 이대로 비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근래 불편해진 미일관계의 상징처럼 된 토요타자동차 리콜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