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통법 폐지 시행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규제 완화! 용인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에 무슨 일이?

!2014년부터 11년 동안 이어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규제가지난 7월 22일부로 공식 종료됐습니다.그동안 '단통법'이라고 불리던 법이 사라진 건데요.그렇다면 앞으로 휴대폰 구매 환경은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요.2014년 10월, 통신사들의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가입 유형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당시에는 통신사가 보조금을 반드시 공개해야 했고대리점이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도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그 결과,기기변경·신규가입·번호이동 모두비슷한 조건에서 구매하게 되었지만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이제 이 규제가 사라지면서보조금 상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이론적으로는 출고가보다더 많은 보조금을 주거나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도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요금할인과 보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월 통신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을 받으면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즉, 같은 기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가격 차이가 훨씬 커질 수 있겠죠?통법 폐지 직후 시장 반응폐지 당일인 7월 22일, 번호이동 건수는무려 3만 5,131건을 기록했습니다.전날 대비 228%나 오른 수치입니다.이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빠져나간 가입자를되찾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했고,KT·LG유플러스가 이를 막기 위해 맞불을 놓으면서보조금 경쟁이 붙은 결과로 보입니다.다만 며칠이 지나면서 건수는 다시 줄었는데업계에서는 '단기 반짝 현상'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특정 인기 매장, 일명 성지에서는삼성 '갤럭시Z 플립7·폴드7'에 파격 할인을 걸어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이 전쟁터처럼 된 건 아니기 때문에통신사들은 아직 전체적으로는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뜰폰 시장, 위기일까 기회일까?

단통법 폐지로 가장 긴장하는 곳은 알뜰폰 업계입니다.그동안 저렴한 요금제를 강점으로 삼아꾸준히 가입자를 늘려왔는데요.이 성장에는 단통법이 한몫했습니다.대형 통신사가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없으니소비자들이 요금이 싼 알뜰폰으로 눈을 돌린 거죠.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통신 3사가 다시 고가 단말기에큰 보조금을 얹으면소비자들이 알뜰폰 대신 대형사로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볼까?

문제는 정보 격차입니다.성지 정보를 찾아다니는 발 빠른 소비자와 달리고령층이나 휴대폰 가격 정보를잘 모르는 사람들은여전히 비싼 값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지원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마치 큰 혜택을 받는 듯한 착시를 주는'폰플레이션' 우려도 나오는데요.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연말까지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이용자 차별 방지, 불공정 행위 제한,정보 제공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단통법 폐지는 분명 변화의 시작입니다.과연 앞으로의 통신시장은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으로 다가올지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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