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통령이 되면---대선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안

[환경경영신문]

군 100% 모병제로 전환, 복무 중 전문학사제 도입

대통령, 총통, 사회담당, 경제담당 특임총통제 신설

감사원과 같은 독립적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법률전문 이재훈(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경영학박사며 박정희시절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 이병화 경영학박사, 서용원 공학박사 등 3인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급변하는 외교, 정치 환경에 따른 국민적 요구와 포용적 거버넌스를 통한 국가의 협력성장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만 전담하고 총리와 같으나 실질적 권한을 지닌 총통이 국내 행정수장으로 모든 권한을 갖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청와대, 국회 등 관련기관에 보냈다.

주요내용은 총통은 사회담당 특임총통과 경제담당 특임총통으로 이원화하며 대통령과 총통은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헌법이나 법 개정 없이 20대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은 비서실, 경호실을 축소하고 대통령, 감사원, 총통이 고유권한을 가지면서 대통령 관할 직속기관으로 외교부를 코이카로, 통일부를 민주평통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을 합쳐 청년국방원, 국정원을 국토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다.

총통은 국무총리, 비서실, 경호실을 강화하고 복지부장관(복지부와 여가부 통합)이 겸직이 가능한 사회담당특임총통(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경제담당특임총통(무역위주의 국가경제)으로 이원화하여 책임지게 하자는 주장이다.

코이카는 외교부업무와 특임영사를 두어 세종학당, 태권도, 새마을운동 등 국가 이미지사업을 십분 발휘하고 국방부와 병무청을 청년국방원으로 통합하여 모병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전문학사제를 도입하여 군부대를 산업현장과 접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행정부 서열은 대통령이 1순위, 총통이 2순위, 기타 총통과 코이카, 국방원, 정보원, 민주평통은 동렬로 구성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대선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산자부를 산업기술혁신기술부로 개편하여 균형분권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하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에이아이)경제로 전환하자는 공약을 펼쳤다.

김두관의 DNA 경제는 국민생활과 산업경제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결합시키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지능형 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산자부의 업무가 상당수 흡수되는 조직개편이다.

이재명 후보의 환경조직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과 서왕진 전 환경정의 사무총장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인 장성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적인 혁신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청’을 신설하고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정부, 사자금의 복지문제 대안으로 토마스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행정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 행정구조 2단계 개편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선진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기능만 두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를 정시 위주로 바꾸고 고시를 부활시키고 국방에서는 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첨단 전자전 시대에 대비하여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EBS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하여 민간방송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황교안 후보는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인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기조도 중소기업 성장의 길로 가야하기에 중소벤처기업부를 4차 산업혁명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올리겠다는 주장이다.

자기실현을 돕기 위해 미래청년부를 신설하고, 내각의 3분의 1을 3040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문제를 다루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를 구현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장기표 후보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전일제 수업을 실시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자녀 돌봄에 매이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발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공약을 발표한 각 대선후보들의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환경 등을 아우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단순한 1개 부처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감사원, 국정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이면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전략수립과 국가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총리급 ‘기후환경에너지청(가칭)’을 신설하여 모든 부서와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교육, 국방, 외교, 환경, 산업, 보건 등 전 분야에 그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다.”라며 독립적이면서도 권한이 있고 정권에 휘말리지 않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환경경영신문, 문장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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