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a href="https://k-medi.or.kr/web/lay1/S1T130C154/contents.do" target="_top" class="ke-link">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도소개 (k-medi.or.kr)</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 href="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386" target="_top" class="ke-link">보영소 | 의료분쟁조정법[시행 2024. 1. 1.] - Daum 카페</a>    2. 조정·중재 절차1) 조정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2) 중재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   3. 조정(중재) 처리기간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제33조(조정결정)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4.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1) 조정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중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a style="color: #2a2927;"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35.do#//" target="_top" class="ke-link">「중재법」</a> 제36조를 준용한다.   5.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