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도 합시다. 우리애들위해서무상급식지원에관한 조례....

해남군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지역 보육시설․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외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정성과 질을 높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정을 받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제1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산물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통, 생산 및 교육, 지도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남군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4.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제4조(지원대상) 해남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13조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가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장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의 대상․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2.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남군과 해남교육청 관련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원 2. 해남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영양(교)사 3. 학부모(보육시설포함) 단체 4. 교원단체 5. 시민단체 6. 농민단체 7. 생산자단체 등 8. 급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과 해남교육청의 관련 실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 제13조(설치)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해남군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고 의무 및 지도 감독 제1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