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월 6일자.
1. '5·18상징 시계탑’ 옛 도청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온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역사의 현장과 광주시민의 슬픔, 고난을 지켜보았던 시계탑이 5·18민주화운동 제35년을 맞아 그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광주시는 1980년대 중반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시계탑을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7일 이설해 대리석 마감, 시계 설치, `님을 위한 행진곡' 탑재, 안내판 설치 등 복원공사를 마무리 한 후 오는 27일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6일 밝혔는데요, 시는 시계탑이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후 원래의 자리에 복원돼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에 따라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 5·18기념사업위원회 자문과 문화재 전문가의 검증 등을 거쳐 `5·18상징 시계탑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복원 과정에서 오월의 추모곡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대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음악 전문가의 재능 기부와 자문을 통해 차임벨로 편곡해 매일 오후 5시18분에 울리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2. 광주시 일중심·탕평인사 `대폭 물갈이'…핵심 보좌진 교체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갈등으로 두차례나 연기됐던 광주시의 올해 첫 정기인사가 6일 단행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체제에서 6개월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광주시는 이번 인사에서 주요 요직의 대폭 물갈이를 통해 `일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하는 등 민선 6기 2년차의 순항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물갈이설'이 나돌았던 윤 시장 핵심 보좌진 역시 사실상 모두 교체되는 등 쇄신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건강국장을 제외한 본청 모두 국장들이 모두 물갈이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시장은 직접 국·과장급 간부들을 면접하는 등 `일중심'으로 조직전환을 위해 숙고했다는 후문입니다. 더욱이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 사람으로 핵심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을 요직에 과감히 기용해 화합과 탕평인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3. '이사장 퇴진 요구' 5·18재단 직원들 장외투쟁 예고
계약직 근로자 2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로 이사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5·18기념재단 직원들이 오재일 기념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의 고용안정과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는 직원'들은 6일 오전 5·18기념문화센터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퇴진과 계약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직원들은 이날 오 이사장이 원칙과 규정, 관례를 무시하며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내 설립을 추진 중인 5·18 기념재단 산하 (가칭)5·18 기념재단 연구소의 전문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 이사장이 보수규정과 복무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기념재단은 지난달 16일께 채용한 전문연구원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주 3일 근무의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 시작과 종료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인데요,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고 채용 근로자와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채 오 이사장이 주 4일 근무의 채용 공고를 주 3일로 바꾸고 보수규정에도 없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직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오 이사장이 노·사 단체 협약이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4. 어등산리조트, 골프텔 없는 골프장 소유권이전 소송 또 논란
300억원대에 달하는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개장한 ㈜어등산리조트가 지난해 기부입장을 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선행 조건인 골프텔 건설 없이 골프장 소유권 이전 소송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게 한 법원 강제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는데요, 어등산리조트측은 당시 전체사업부지 273만㎡(82만7000평)의 43%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000평)를 시에 기부하는 등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돈 되는 골프장'만 우선 개장한 뒤 기부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역 사회의 비난을 받은 어등산리조트측은 이후 기부한 부지 번복 소송 이외에 추가로 `골프장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조건부 등록상태인 골프장은 어등산리조트측이 약속한 체육시설(골프장)내 골프텔을 건설을 안해 준공검사는 물론,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광주시의회 학원 과대광고 규제 나선다
광주시의회가 ‘○○대학교 ○명 합격’ 등 입시철마다 학원들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며 내거는 현수막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제재조항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입니다. 개정 조례는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제 조항을 포함시켜 학원가에서 공공연한 학교 서열화·학원 서열화를 막겠다는 게 뼈대인데요,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중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학원들이 특정대학 합격자, 성적 우수 학생 명단을 적은 현수막을 걸면서 학원 서열화·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조례가 입법정책관실 검토가 마무리되면 2~3월 중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