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시행하려던 중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새누리당 시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무상급식 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우려 속에 일부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감추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서 산업경제위원장인 안영수 시의원(강화, 새누리당)이 발의한 ‘201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농어촌 중학교 1학년 급식지원 예산 4,700만 원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회는 안 의원의 설명과 여·야 의원 2명씩 찬반 토론을 벌인 후, 수정안을 놓고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됐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천지역의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본예산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 반영되는 1차 추경예산에서도 이같은 무상급식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에, 가장 빠르게 실시가 된다 해도 올해는 어렵게 된 것. 더군다나 의회 다수인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반대를 당론으로 갖고 있어 향후로도 무상급식은 전망이 어둡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본디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키로 하고 이를 강화군과 50%씩 분담키로 약속하면서, 교육청 예산으로 4,700만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의 계산은 오는 2학기부터 강화군의 전체 중학교 1학년생 472명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다른 군/구로 확대할 요량이었던 것.
그러나 새누리당 시의원들 위주로 구성된 교육위는 시 재정난과 및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교육청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의회를 향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은 여야를 떠나 20여 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가운데 발의됐던 것인데 이를 새누리당이 막은 것”이라며 “현재 전국 광역단체 중 인천과 대전이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으며, 다른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중학교 무상급식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실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관계자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면서 “아무리 당론이라지만 새누리당 위주로 구성된 시의회가 진보교육감의 행정에 훼방을 놓고자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정치로 막은 대단히 치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 수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안영수 의원은 “지역간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보다는 강화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수순”이라며 “더군다나 강화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다 쌀 판매도 저조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을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