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드라이브..지지자들도 "반대하면 낙선" 동조/댓글

[해암]

민주당, '검수완박' 강드라이브..지지자들도 "반대하면 낙선" 동조

[뉴스1, 이철 기자 입력 2022. 04. 09

개혁 성향 의원들 "검사, 수사권 분리해 공소유지 집중해야"
민주당 12일 의총..강경 지지자들 "반대 의원들 명단 공개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도 문자, 전화 운동에 이어 검찰개혁을 두고 낙선운동까지 예고하는 등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동조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SNS에서 "우리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언급은 '영장'에 관한 것뿐"이라며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를 담당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따라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적법·적정성을 심사해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기소권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명할지, 무혐의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를 판단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현주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거악척결을 내세웠지만 스스로 악의 축이 돼 왔다"며 "마침 검찰이 집단반발을 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 검찰은 행정부 수반과 장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기능과 인력과 예산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은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를 두고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8일)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오는 11일 김오수 총장 주재하에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격양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아직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의 정책에 대해 공직집단이 대놓고 반기를 든 행위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본색,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는데 뒷걸음질 치면 더욱 거세게 달려들 것이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도 "5월 9일 전에 검찰정상화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풀악셀'을 밟아야 한다"며 "단언컨대 민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해야 중도 민심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다수의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에 의견을 유보한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항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계속 문자와 통화 알림이 울려서 알림을 아예 꺼놓기도 한다"며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낙선운동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지지자들도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반대하며 뒷걸음치는 국회의원 전원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반대는 물론 대대적인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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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진짜 이번만큼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 좀 해봐라!

   제발 부탁이다! 180석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잖냐? 진짜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본다.

2. 검수완박을 해야 민주당이 존재할 것이고

검수완박을 해야 지선(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고

검수완박을 해야 국민으로 부터 외면을 받지 않는다.

검수완박을 해야 다음 정권도 창출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해야 김건희도 처벌하고

검수완박을 해야 장모도 처벌할 수 있고

검수완박을 해야 윤석열 씨도 조기 퇴출 시킨 다음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3. 검사들 수사권으로 돈벌던 시대 끝내야.

전관예우가 왜 존재하나?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 둘다 휘두르니까 존재하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조사도 안 하잔하.

검사 사위 보려는 이유가 뭐이었은까?

4. 검수완박, 성매매, 성폭행, 성접대, 성희롱, 룸쌀롱 접대, 음주운전, 불법 스폰, 언론사주 범죄 덮어주고, 서로 짬짬에 능했던 비정상적인 검찰 조직을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과정임. 스스로 못하니 입법부와 시민이 나서서 썩은 검찰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무게를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5. 더 이상 검찰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세계에서 기소외에 수사까지 하는 검사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에도 국민이 준 과반의 힘을 쓰지 않으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6.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다. 검찰공화국.검찰의 무소부위를 반드시 척결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수사권 회수하여 검찰과경찰이 상호 견제할수있는 조직을 만들어 한쪽에 일방적인 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자.

7. 검수완박 무슨일이있어도 통과시켜라. 국민은 희망을 보고 총선에서 180석 이상 만들어줄꺼다.

만일 불발되면 민주당은 끝이다. 목숨 걸고 완수해라. 희생은 따르는법 다 뒤로하고 검찰,언론 개혁하자.

마지막 기회다.

8.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검찰들 찬스다 싶어 윤석열 검찰공화국 되닌까 불같이 들고 일어서는구나.

  검찰들이 국민의 대변자 입법부를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 더 이상 검찰들의 전횡과 횡포는 안 된다.

  검수완박의 개혁을 민주당은 완수해라. 민주당은 물러선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다.

9.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내에 꼭 검언개혁, 검수완박을 입법처리해야 됩니다.

   임명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서는 행동은, 그동안 수십년의 세월 속에서 검사들이 얼만나

   편하게 살았으며, 얼마나 안하무인식으로 꼴리는대로 법을 운영해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

   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들을 저지하고 검수완박 및 언론개혁을 입법화하지 않으면 민주당 너희들도 사실은

   국힘당과 한 통속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을 잊지마시요.

10. 검찰들은 돈 앞에 장사 없고 왕따 당할까 봐 겁은 많고...

로펌들이 천문학전이 돈을 쓸어담고, 전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사건을 자기들 맘대로 조작하고, 판결하는 판,검사들이 짜고 치는데서 비롯되었다. '나도 나중에 나가면 해먹어야 하는데' 하며 그게 얼마나 나라를 좀 먹는지 생각도 안 한다.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다.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선진국 한국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권력을 분산시켜 비리가 없도록해야한다. 김건희가 엄청난 죄를 저질런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되는가? 

11.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한동훈 휴대폰 비번 관련 사건 등과 같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처럼 선택적 수사의 부작용 때문에 검사에게 임시로 주어진 수사권을 회수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 건이다. 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켜 공정하고 선택적 수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이 법안 통과목적의 이유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어느 누가 반대한단 말인가?

12. 공무원인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갖겠다고 싸움을 하네. 말이 되는가?

    군인들이 총 들고 쿠테타 일으키는 것보다 더 나쁘네!

13. '검수완박' 절충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김오수 당신은 참 비굴해 보인다. 인생 몇년을 산다고 문재인 정권에 아부하고, 신정권(윤석열)에 아첨하고, 참 비굴하고 비천한 삶이다. 새벽 열심히 배송하는 배달의 기수와 청수부 아저씨 보면서 많이 반성해라.

14. 김용민 의원(시선집중, 2022.04.11) :

  조직적인 반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은 개혁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검사장 회의나 평검사 회의 등등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가 입장 발표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대검이나 지휘부와 상의해서 입장을 발표해서 언론에 흘러나오게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은 계속 활용해왔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전에 해경이 해체됐을 때도 당시 해경들이 집단행동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국정원도 집단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민 >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더 본질적으로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선 전에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 가 대선 공약이었고 이재명 후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 라는 게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까지 못 가고 수사권 조정까지 갔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20대 국회 때 의석 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절충점을 찾았던 것인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저희가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는 이제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라는 논의를 계속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민 > 그건 국민을 정말 속이는 나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검사'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나오지 '수사의 주체자'라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관련한 위헌 사건 처리했을 때도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검찰이 헌법기관이고 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헌법에 12조와 15조에 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검사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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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22.04)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경찰 해체를 언급하며 "해경이 모여서 반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나.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 또는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직, 그리고 검찰권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으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나 선출된 대통령이 얼마든지 조정·폐지·축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취지에 관해 "해방 후 친일 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정상화·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의원 등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엔 모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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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계일보, 김주영, 2011,4.19]

  김오수 총장은 법사위에 참석하여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김오수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오늘날 검찰이 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며 김 총장을 향해 “취임한지 1년 지났는데 그동안 뭐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