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요론 40p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상실한 경우>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br>파면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해임으로 처분이 변경되어 소송대상이 사라진 거면<br>이 경우에도 처분변경 소변경을 적용하여 소송대상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br><br>감사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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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상실한 경우 질문
본안쁘라스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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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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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5.01.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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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장엣서 소가 각하인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니 엄밀히 22조 적용 대상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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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고 입장엣서 소가 각하인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니 엄밀히 22조 적용 대상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