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공룡 재향군인회 해부

재향군인회의 국가보조금 지원 현황 및 특혜 수의계약 실태 ******************************************************** 1) 국가 보조금 국고보조금: 14,607,000,000원(2004년) / 11,908,000,000원(2005년) 보훈기금 보조:18,593,000,000원(2004년) / 19,425,000,000원(2005년) 합계: 33,200,000,000원(2004년) / 31,333,000,000원(2005년도) 문제는 국가보조금 사용처중에서 호국용사 묘지 조성 및 관리비가 100억원이 넘는데,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할 사업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보훈처에서 해야할 일을 재향군인회에서 떠맡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정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임. 그리고, 안보대응활동과 우방 향군행사 참석, 향군보 발간에 쓰인 비용이 2004년도에는 8억여원, 2005년도에는 6억3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중에 안보대응 활동이란 바로 안보관련 궐기대회등에 쓰인 비용임을 알 수 있음. 2) 수의계약 특혜 내용 2004년도 기준으로 수의계약에서 얻은 수입이 1,375억원 인데, 5년간 4,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입임. 그 상세 내용을 보면, 철도객차 청소 및 환경관리 : 260억원 불용품 및 폐휴지 처리사업 : 47억원 지하철 및 일반건물 청소 : 233억원 지하철 승차권, 태극기, 꼬리곰탕 납품, 계급장, 부대표지, 군대 피복류, 가구납품 등 조달청과 국방부에 납품하는 액수 : 229억원 한국전력에서 : 폐전선, 변압기, 송배전용 제품 등 571억원 한국통신, 도로공사,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포스코 등에서 : 지하철승차권, 통신장비 등 35억원 이로인한 고용 인원 : 3,307명 웃기는 것은 지하철 승차권과 태극기, 꼬리곰탕까지 해먹는다는 것. (꼬리곰탕은 아마도 군부대에 부식으로 납품하는 듯.) 3) 산하 업체별 수익금 현황(2004년 12월31일 현재) 중앙고속버스 : 3,300,000,000원 향우산업 : 1,500,000,000원 향우실업 : 2,730,000,000원 향우종합관리 : 400,000,000원 통일전망대 : 870,000,000원 충주호유람선 : 100,000,000원 호남규석광업 : 200,000,000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 2,028,000,000원 기타 : 주택사업, 레져사업, 향군회관 직매장, 사무실 임대 등: 총액 : 17,148,000,000원 고용인원 : 6,136명 ========================================================== 거대 공룡 재앙군인회 꼬리 무는 의혹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재앙군인회의 각종 비리 의혹과 국가보훈처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신학용 의원(인천)은 국감 질문시 ,이 회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1994년을 마지막으로 재앙군인회가 10년 넘도록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감사 요구에 따라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자산 100~200억씩 늘어나 재앙군인회법 제 1조에 보면, 설립목적이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재향군인회법"이라는 특별법의 우산아래 각종 특혜 시비와 불법,편법 의혹으로 기형화되어 괴상한 친목 모임으로 변질됐다.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회원이 123만명에 달한다는 재앙회가 2004년 한 해 모금한 순수 회비는 8억 5천만원. 하지만, 그 해에 34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산하 12개 사업체를 통해서 3,2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4년말 재앙회 소유 부동산은 서울 등 13개 시.도에 토지 3만700평, 건물 20여동에 달한다. 토지는 공시지가(실거래가 아님) 1852억원,건물은 취득가액이 856억원으로, 현 시가로 치면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재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한 12개 예하 기업체들의 총자산은 1,036억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다 합치면 총자산은 무려 5,000억원에 달한다. 이 것은 전국 13개 각 시.도 지회 및 지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은 규모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자산은 해마다 100~200억씩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한 해에만 토지 37억원어치,건물 11동(58억원) 매입과 총수입중 152억원이 자본으로 편입돼 모두 247억원이 늘어 났다. 이 과정에 각종 불법,편법,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로부터는 지난 4년간 각종 세금을 180억원이나 특혜 감면 받았다. 이 것뿐 아니라 44년간 세금을 거의 한 푼도 안냈다는 자료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충주호 유람선 사업은 적자 운영으로 자본금이 -62억1,000만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누적 적자가 164억원에 이르는데, 중앙고속에서 계속 적자를 메워 왔다는 것이다. 가관인 것은, 충주호관광은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지난 해에 보훈성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고,중앙고속은 33억5,500만원 순수익에 33억원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부채를 줄여야 할 판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전망대는 순수익 7억 1500만원보다 많은 8억 7천만원을 기부했다. 국회 정무위 박영광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에 대해, "이는 재앙군인회 산하 사업체의 연쇄 부실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편법 세제 감면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칭 "대명사업" , "이임사업" 올해 초에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와 국가보훈처,기무사령부등에 재앙회 내부 관계자의 민원 한 통이 접수됐다. 재앙회 환경관리 사업단의 전...단장이 개인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와 재앙회의 명의를 도용해 국방부 및 예하 부대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그 사업을 고스란히 재하도급하고 있다고 했다. 전씨는 2003년 개인사업체인 향우기획을 향군환경관리사업단(주)으로 개명해 특별법의 우산을 쓰고 군부대와 조달본부에 수의 계약이라는 특혜를 요청해 2004년 60여건,7억4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명사업은 재앙회 관계자나 그들의 친인척이 관여하고 있으며 적어도 100여개가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그 증거로 수의계약 명세와 하도급자,하도급액 등이 자세히 적힌 공사대장을 제시했다. 국방부,국가보훈처,청와대 민원제안비서관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이 사실인 걸로 확인 됐다. 전씨의 향군환경관리사업단(주)과 재앙회의 환경관리사업단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 됐다. 결론: 재앙군인회는 설립과정부터 정상적이지 못했다. 6.25전쟁중이던 1952년 2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처음 조직 됐는데, 해체와 재설립을 반복한 끝에 5.16후 박정희의 비호 아래 이후락 등 그의 측근들이 회장을 하면서,은퇴후 측근들 안위를 위한 조직,정권 보위 조직으로 성장해 엄청난 특혜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다. * 본자료는 신동아 11월호에 제보된바, 발행(23~25일) 까지 보안 유지 약속된자료이다. 신동아 참고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