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심의회

[by중경가자]

1.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동의시 재판상 화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재심 소 제기에 의해 취소 되지 않는 한 효력 다툴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제한이다.

침해도 맞나요?

2. 선생님 1차 이후 최신판례 국회직꺼 미리 들으려는데 공단기라 막혀있네요ㅠㅠ  경단기는 연동 안되죠? 그럼 자료만 읽어야 겠어요..

[윤우혁]

1 맞습니다
2 경찰 최판 7월 30일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