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의 실체 [펌]

[사과향]

이명박 경제의 실체 [0]
황동욱(sorrydan) [2010-03-17 10:07:51]	조회 95  |   찬성 12  |   반대 0  |  스크랩 0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2008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몰락과 함께 휘몰아친 국제적 금융위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를 회복한 나라였다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주요 메이저언론은 온통 떠들어댔으나, 그게 모두 과장이요 허풍이라는, 그 진정한 실체가 드러났다. 2009년 전반기 우리 경제가 기세좋게 회복되는 듯이 보였던 것은 2009년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초래된 정부부문의 지출과 천정부지로 상승한 환율에 따른 수출에 의한 국제부문의 주입 등 효과에 기인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지출증가도 부자감세와 국가부채(공공부채 포함)의 증가에 의한 것이니... 결국 빚을 내어 그 빚으로 부자들의 살림을 보태주었던 효과에 불과하였다. 환언하면 후세대의 소득과 부를 가져와 현재의 부자에게 이전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수출의 증가는 환율상승(실제로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환율인상이었다)에 의한 가격경쟁력에 기인한 것일 뿐 품질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은 더욱 아니었다. 환율상승은 수출상품에는 유리하나 수입상품에는 불리하고 결국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것을 국내 물가의 상승으로 전가하여 결국은 국내소비자들에게 덮어 씌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궁극적으로 환율상승에 의한 수출증가는 국내의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벗겨 부자들에게 부를 이전시켜준 꼴이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고 지출할 재정이 모두 집행되자 나라의 경제는 그만 성장엔진을 멈추고 말았다. 그리하여 2009년 2~3분기에 OECD국가들 중에 2위였던 성장율이 같은해 4분기에는 16위 .... 이것이 실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실장은 2010년에도 이어지고 있고.... 주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라면 우리경제의 뚜렷한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야 나라의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떠들어대는데 우리네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고용은 점점 떨어지고 삶의 질은 더욱 추락하는지 그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것은 정부가 그간에 펼친 정책이 그야말로 눈앞의 성과만을 기대하는 단견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너무나 가시적인 것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 현재의 우리경제의 병증과 미래의 세대가 먹고 살 것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 -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렇고 세종시 수정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이들 사업의 실질이 보일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런 상태라면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작이 나는 날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질곡이 되고 말 것이다.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고 포항제철이 있으니 우리경제는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전체의 삶이 벼랑에 서면, 이들 기업들도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 4대강에 둑을 쌓고 보를 만들어 요트를 띄운다고 해서 절대로 국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절대로 미래 산업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투입되는 돈을 미래를 위하여 전환하고 그런 사업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6/2010031601918.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04 <H2 id=title_text>[방현철 정책·소비자팀장의 프리즘] 한국 성장률, OECD 2위(지난해 2·3분기)서 16위(지난해 4분기)로 추락</H2> 방현철 정책·소비자팀장 banghc@chosun.com 입력 : 2010.03.17 03:13 ▲ 방현철 정책·소비자팀장 <H3>빠른 경제회복 떠받쳐온 재정·수출 '약발' 떨어져 민간소비 살아나지 않으면 작년 중반같은 성장 어려워</H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한국경제의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떠받쳐온 양대(兩大) 엔진인 '재정'과 '수출'의 약발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초만 해도 회복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나 4분기(작년 10~12월)엔 통계가 비교 가능한 26개 회원국 가운데 16위로 떨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에도 이 두 엔진이 작년 수준만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작년 초처럼 환율급등이 수출증가로 이어지는 호재가 나오기도 어렵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려 해도 재정 건전성 우려에 부닥치는 까닭이다. 그래서 재정과 수출 외에 세 번째 엔진인 '민간의 자생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뒷심 부족으로 쇠약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브레이크 걸린 한국 경제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이다. 이날까지 OECD가 성장률을 집계한 회원국 26곳 중 16위다. OECD는 회원국의 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집계해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1위는 3.3%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였다. 주요국 중에선 미국이 1.4%로 4위, 일본이 0.9%로 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4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주요국보다도 눈에 띄게 느리다. 대만(4.9%), 태국(3.6%), 말레이시아(3.5%), 홍콩(2.5%), 중국(2.4%)에 훨씬 못 미친다. 작년 초에만 해도 사정이 달랐다.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 2.6%, 3분기 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 룩셈부르크에 이어 각각 2위를 기록했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른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장률은 0.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폴란드(1.7%), 호주(1.4%)와 더불어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세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폴란드와 호주는 4분기 성장률이 각각 1.2%(5위), 0.9%(8위)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성장 속도는 4분기 들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재정과 수출 약발 떨어져 이렇게 성장 속도가 추락한 것은 지난해 초 우리 경제를 빠른 회복으로 이끌었던 '재정'과 '수출'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의 경우 작년 4월 28조4000억원의 수퍼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2~3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지출 여력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졌다. 상반기 중 정부가 쏟아 부은 돈은 172조원. 하지만 하반기에 쓴 돈은 101조원으로 40.6%나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 소비는 3분기에 마이너스 0.8%, 4분기에 마이너스 2.9%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재정 조기 집행을 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하반기 들어 정부 소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호주는 3분기 1.4%였던 정부 소비 증가율이 4분기 1.8%로 늘었고, 일본도 0.1%에서 0.8%로 증가했다. 높은 환율 덕택에 수출업체들이 환호성을 지르던 호재도 4분기 들어 거의 없어졌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3월 한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하면서 작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고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원화 환율이 작년 11~12월 1160원대로 내려오면서 4분기엔 실질 수출이 1.8% 감소했다. 오히려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작년 같은 쾌속 성장 어렵다 '재정'과 '수출'의 약발이 떨어지는 추세는 올해에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안에서 재정 지출은 292조8000억원으로 작년(301조8000억원) 보다 9조원 줄여놓은 상태다. 재정 건전성 우려로 인해 추가 지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자동차 소비를 20% 정도 끌어올린 노후차 구매 때 세제 지원도 작년 말로 종료됐다. 수출의 경우엔 1~2월 월평균 수출액이 320억달러로 작년 4분기 월평균 347억달러보다 7.8% 감소했다. 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6일 달러당 1132.6원에 마감하는 등 1160원대였던 작년 11~12월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환율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절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자생적인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민간 경제는 주춤하고 있다. 1월 산업 생산은 세제 지원이 사라진 자동차 생산이 전달보다 15.6% 감소하는 등 타격을 받으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1월 소매판매는 전달에 비해 1.3% 감소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급격한 환율 변화나 재정 지출 변화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완만한 회복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작년 중반과 같이 세계적으로 월등히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산무사]

금일 뉴스를 보면 귀하께서 제기하신 경제 문제점이 맞아 들어가는 군요<<< "부자정당", "고소영 정당"등 인정하네여!!!!

[프치니]

대졸자들의 일자리 정말 걱정입니다.

[밝은태양]

다른 나라들은 미래가치 산업에 뭘 투자 하고 어떤것을 개발 하는지 보고 듣고 정보을 얻어 앞서 갈 생각은 안하고 하지말라는 강이나 파고 있어니 . 태안 기름 유출로 죽여놓고 . 참 한심하네요

[홍성]

잘못 당선시킨 실패작 ! --- 투표 잘못한 결과라기엔 ~ 자업자득이라고 자책하긴 억울하다`!

[alphaok]

사기는 진행중입니다.그 와중에 연착륙하려고 발버둥 치고는 있지만-----

[영원한해병]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