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유창옥)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교평준화 제도와 무상급식 비용부담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이문희(원주-홍천-횡성) 교육의원은 “일부 지역 고교에 성적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고교 평준화와 함께 타지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교과교실제의 도입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평준화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처음 시작되면서 몇몇 보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제도가 안착 되면 선지망 후배정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돼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조영기(새누리·양구) 의원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 재원 조성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예산 2,010억여원을 세워 도에는 51억원을 내려보냈다”며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박상호 행정국장은 “51억원의 예산은 급식과 관련해 모두 사용했다”며 “차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황형주·김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