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4] 하루 만에 기재부가 거부한 부자증세 특위안

[오현석]

자료출처: 東亞日報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즉세 등 부자증세 3종 세트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 권고안을 받아 실제로 세제개편안 작업을 벌여야 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3가지 권고안을 받아 실제로 세제개편안 작업을 벌여야 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3가지 권고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여졌다.

기재부 측은 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행이 파악되지 않아 내년 세제 개편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소득세 기준강화 역시 월세나 전세소득으로 살아가는 은퇴자와 생계형 임대사 업자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 때문에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또 "거래 쪽은 조금 경감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해 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특위가 정부 부처가 아닌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기재부 세제 실장가지 포함된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권고안이어서 발표 즉시 국민들과 관련 시장에 던지는 충격과 혼란은 엄청낫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재부는 물론이고 소속기관인 청와대와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특위가 주장하는 대로 권고안이 졸속 발표됐다. 물론 권고안이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사안이다.

권고안 내용 자체도 문제투성이다. 서울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의 잡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높여 매물로 나오게 해야 하는데 팔아서 예금이나 주식으로 갖자 하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동시에 올려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전형적인 정책 간 충돌을 빚은 것으로 어떻게 이런 개편안이 걸러지지 않고 발표까지 될 수 있는지 어처구니없다.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달 25일 세금발전심의위원회가 남아 있고, 국회입법 절차도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내용 협의나 발표 절차를 조정해 국민들이 두 번 다시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자료출처: 서울경제

모처럼 들려오는 경제장관들의 목소리

경제부처 장관들이 4일 회동해 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에서는 주력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방안이 심도 있게 거론됐다고 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니 기대감을 갖게 한다.

경제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고민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현 정부 들어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거니와 청와대에 휘둥릳린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가 재정개혁특위에서 느닷없이 내놓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에 대해 하루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여서 김 부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경제 컨트롤타워에 맡겨진 본연의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혼선과 부작용을 줄였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장관들이 “규제혁신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주목된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부르짖어도 일부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적인 사업자가 나타날 때 기존 금융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증세파문에서 드러났듯이 경제정책은 시장 여건과 국민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선 주무부처가 확실히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자면 청와대가 경제장관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줘 정책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팀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뭉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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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2~23쪽까지 읽었습니다.

[오현석]

東亞日報: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종 세트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가 정부 부처가 아닌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표된 권고안이어서 발표 즉시 국민들과 관현 시장에 던지는 충격과 혼란은 엄청났다. 권고안 내용 자체도 문제 투성이다. 국회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내용 협의나 발표 절차를 조정해 국민들이 두 번 다시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오현석]

서울경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회동해 경제 활성화에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경제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고민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경제장관들이 강조한 대목도 주목된다. 증세파문에서 드러났듯이 경제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팀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뭉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