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손해사정 업무의 적정성, 관련 성과체계(KPI) 및 지배구조(CCO 역할, 권한) 등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전반을 중점 점검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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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8_(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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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상품 전과정(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점검

[①제조단계]

부적정한 상품출시 보험회사에 대한 상품개발 및 심사절차 적정성 검사

◦상품감리 결과(변경권고 횟수 등)를 기초로 대상회사를 선정, 보험상품 개발 전반의 절차 등 내부통제 현황 및 적정성을 집중점검

◦상품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상품설계의 제3자 리스크 등 핵심위험*이 사전에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과도한 환급률, 사회적 손실 유발 보장 설계, 도적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장한도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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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판매단계]

과도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을 통한 시장질서 문란 행위 집중검사

◦최근 제도개선* 사항인 1,200%룰 준수 여부 등 판매수수료 운영 실태 및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여 규제 우회 시도를 원천 차단

* GA의 과도한 수수료 先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룰을 적용하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이 시행 예정(‘26.7월~)

◦부실한 상품설명(부적정 안내자료 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 불건전 판매행위를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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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후관리]

민원ㆍ분쟁 다발(多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체계 적정성 검사

◦민원·분쟁부서와의 협업 및 주요 민원ㆍ분쟁 통계*를 토대로 선정,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본질적 요인을 검사

* (예시)

분쟁 다발 주요 상품별ㆍ회사별 보유계약수(점유율) 대비 민원건수 비중 추이 등

◦의료자문, 손해사정 업무의 적정성, 관련 성과체계(KPI) 및 지배구조(CCO 역할, 권한) 등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전반을 중점 점검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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