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발효 2시간 전 "3일간 유예"

[Dr.K]

280억 달러 규모 규제 연기 속 마크 카니 총리 협상 지속

21일까지 시한 연장 속 자동차와 송유관 막판 조율

미국이 수백  개 캐나다산 제품에 매기려던 50% 관세를 발효 약 2시간 전에 사흘간 미뤘다. 280억 달러 규모의 합판과 시멘트, 와인, 하키채 등에 적용될 예정이던 관세는 21일 자정까지 보류됐다. 미국은 캐나다가 주요 무역 현안에서 양보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캐나다는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침엽수 목재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최종 문서 작업을 전제로 양국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캐나다 협상단이 미국 측 요구에 양보할 뜻을 밝힌 점을 유예 배경으로 설명했다. 반면 마크 카니 총리는 잠정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연기라는 입장을 내놨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280억 달러 관세 21일까지 보류

당초 50% 관세는 19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대상은 합판과 시멘트, 와인, 하키채 등 28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다. 발효 시점이 21일 자정으로 늦춰지면서 양국은 사흘간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잇달아 접촉하며 쟁점을 조율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의제에는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 확대와 경제 안보 공약, 디지털 무역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앨버타주에서 미국 멕시코만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재개 가능성도 거론했다.

자동차 관세 놓고 막판 협상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캐나다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관세다. 미국은 현행 25%를 명목상 15%로 낮추고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면 실제 부담하는 관세율을 7.5%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캐나다는 이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주류 판매점의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와 캐나다 유제품 공급관리제도의 쿼터 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무역구제 조치와 함께 철강과 알루미늄, 침엽수 목재에 이미 부과된 관세를 낮추는 문제까지 협상에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이 사흘간의 추가 협상에서 최종 문서를 마련하지 못하면 21일 자정으로 미뤄진 50% 관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