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다. 우선 취임을 축하한다. 그러나 언급하기 싫은 내용이지만, 원래 거북한 내용은 앞에 두고 의제로 삼고,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바로 설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의 적폐가 너무 많다. 그것 그냥 두고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지금 공기업, 공무원 사회에 공신록(功臣錄) 받은 인사들이 너무 많다. 그 세력 안고 ‘통합’을 주장할 것인가?
문화일보 사설(2022.05.09), 〈거거 부정하고 현재 탕진하고 미래 발목 잡은 文 5년〉,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밤 12시 종료되고, 문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국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따라서 떠나는 대통령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덕담을 건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의례적 인사로 마무리하기에는 경제·안보·법치·국민통합 등 전방위 국정 실패가 너무 심각하다.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 통합 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행정·사법부에 걸친 무분별한 코드·지역 인사 등으로 임기 막판까지 국민을 극도로 분열시킨 것을 비롯해, 시장경제를 왜곡한 소득주도성장, 매국적이라고 할 만큼 국익을 훼손한 탈원전, 대다수 국민을 괴롭힌 주택정책, 무차별 현금 살포와 국가 부채 급증, 대북 굴종 정책으로 안보 위기 조장, 권력 연루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법치 시스템 파괴 등 비근한 것만 모아도 ‘칠대지악(七大之惡)’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9일 퇴임 연설을 통해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했지만, 지난 5년은 ‘내로남불’과 ‘검수완박’만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촛불정신’ 운운하고 떠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나 미군장교 두 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했을 때, ‘미친 x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전군에게 비상령을 내렸다. 돈 맛을 본 김정은이 ’도끼만행 사건‘과 다른 행동을 할까?
SkyeDaily 사설(05.10) 〈“핵은 공격용” 노골적으로 선언한 북한 김정은〉,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빈번히 발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평양과 서울·워싱턴 간의 샅바싸움이 본격화 됐으며, 지난 보수정부 출범 당시와 달리 핵무기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식을 사흘 앞둔 7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SLBM으로 개량한 것으로 비행고도가 낮고 풀업(급상승) 등 변칙 기동을 해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 전술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 속도 마하11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사흘 만이다. ‘7차 핵실험’이라는 정점을 향해 질주하는 기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고, 탄핵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좌파 단체들이다. ‘문화계 블렉리스트’는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2013년 9월 공연)에서 시작되었다(김기철, 2018.10.30.). “‘우리 딸애 작년에 기말시험 본 걸 가지고 커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그러는데 학교 때 커닝 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 있어?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애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탱크로 확!’ ‘벌써 잊었는가. 왜놈 앞잡이가 되고자 손수 혈서를 쓰고, 만주 벌판에서 벌인 그 치욕적 활동을..’ 청와대와 집권 세력은 분노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그 아버지를 욕하다 못해 ‘대선 선거 부정’까지 들먹이다니, 이런 ‘가짜 뉴스’가 없었다. 청와대는 공무원들을 앞세워 ‘불온한’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김기철, 2018.10.30.). 여론몰이의 과정은 시민단체가 관여했다. 그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권과는 전혀 다른, 문재인 정권은 퍽 북한 친화적이었다. 동아일보는 정부에 보조를 받는 789개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파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기고, 문제인 정부 관련 친여·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새 지원 대상에 편입된 경향이 확인됐다(박훈상, 2018. 05. 26).
이어 朴 정권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남북동행(옛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불루유니온, NK지식인 연대 등 북한인권 단체를 보조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제푸른나무, 통일교육개발연구원, 통일전략연구소 등 남북교류·대북지원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보편적 인권 등 유엔의 결정을 존중했다. 즉 1948년 12월 10일은 인권선언은 그 전문에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박훈상, 2018. 05. 26.). 한편 문재인 정권은 ‘우리민족끼리’가 강조되었다. 文 정권의 대표적 사업은 북한과의 대화이다. 당시 여론 몰이로 “프란치스코 회관 등 종북 좌파들 모임에서 ‘세월호 7시간’ 문건을 발표됐고, 대학가에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일어났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선전, 선동을 일삼았다. 이들은 이를 정권 타도로까지 끌고 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미국에 전시 작전권을 무기한 연장했고, 사드배치를 시도하여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위협에 빠트렸다.”라는 논리였다.
‘촛불혁명’은 영화계, 방송계에 뿌리박고 있다. 정성산TV(05.09), 〈알고나 추모합시다!. 고인 강수연 씨의 박근혜정부에 했던 충격적인 실화!〉, 정 씨는 강수연 씨가 2017년 1월 20일 탄핵의 불이 붙던 그때, 주장한 ‘영화 다이빙 벨’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지원금을 전부 삭제했다는 가짜뉴스를 소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화계 길들이기를 시도했다.’라고 선전했다. 이유 없이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해칠 이유가 없었다. 가짜 뉴스를 이념에 섞어 자신들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병폐를 마르크스는 먼저 감지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혁명의식을 ‘잉여가치 부분’에 국한 시켰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과잉 정치화를 경계했다. 그는 유물론적 기초에서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을 폈고, 생각의 존재론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지식의 이론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혁명적 사고에 이념과 코드에 의한 것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실제 ‘잉여가치 부분’과 관계없는 서비스 부분의 공무원, 공기업, 공영방송, 문화계, 종북 단체들이 가담한 혁명이었다. 마르크스 이론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들은 ‘가짜뉴스’로 ‘진지전’을 구축하고, 세뇌를 시킨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선동에 의한 불법이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행복, 즉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붕괴시켰다. 헌법정신과는 멀리 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다시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겠다고 한다.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홍수영 기자(05.10),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시장경제-인권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제왕적 권력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악재와 여소야대 국회의 극한 대립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나라를 지향하겠다는 비전도 밝힐 예정이다. 취임사를 읽은 직후에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현장을 이원 생중계하는 ‘청와대 개방 선포’ 행사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이날 취임식이 끝나는 낮 12시를 기해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알린다. 조선일보 사설(05.10), 〈최악 정치·경제·안보 상황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5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한 정치·경제·안보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물가와 환율, 유가가 동시 급등하는 ‘신(新) 3고’도 뚜렷하다. 국가 부채는 지난 5년간 415조원이나 늘었고,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다시 들썩인다. 김정은은 육성으로 ‘선제 핵 타격’을 위협했다.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전술핵 실험(7차)도 이어질 조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북핵 위협에 시달리고 부채 늪에 빠져 경제 삼각 파도에 흔들리는 게 현실이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내각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도 일일이 제동을 걸 태세다. 코로나 거리 두기는 해제됐지만 언제 변이가 재창궐할지 모른다. 사방이 난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