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조선비즈)한국부동산원 감사원 감사 이후 주간 집값 발표 개편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한국부동산원 감사원 감사 이후 주간 집값 발표 개편한다.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2023. 4. 10.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식으로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에서 나온 말이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통계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월 7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가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줄을 이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신뢰성 논란 후 설립된 지수검증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KB국민은행, 학계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 공인 통계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린 회의는 주간동향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의 통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별도의 연구회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 통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 지수검증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올해 첫 회의는 공인 통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다”면서 “주간 가격 동향은 민간기관에서만 통계를 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주간 동향이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한국부동산원 국가 공인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인 만큼 큰 틀에서 맥을 잡는게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전반적인 통계 개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와 관련해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한 실지감사를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가격 동향 조사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들여다봤다. 감사의 추가적인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관계자는 “주간 동향 폐지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내부적으로 정리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통계기관 통계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표본과 통계 생성 시점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부동산R114에서 매주 금요일 발표일과 동일한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은 매주 목요일, 그 주의 월요일자 기준 통계를 발표한다. 조사방식도 차이가 있다. 부동산원은 비공개 표본 주택을 정한 뒤 전문조사원이 실거래가를 반영한 ‘거래가능가격’을 입력하는 반면 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는 전수조사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호가를 바탕으로 시세를 매긴다.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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