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주재갑]

검찰공화국.

신상필벌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표상이다. 행위자가 많으면 법 집행이 엄격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검찰은 이념과 코드로 정치검찰을 했다. 정치검찰로 대통령을 배출하게 했다. 지금 그 검찰이 무서워 ‘검수완박’의 무리수를 두었다. 이젠 정치검찰 시대는 마감하고, 윤석열 대통령 말 대로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의 구호에 따르면 검찰공화국은 달갑지 않는 소리이나, 기업체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으니, 2기 검찰공화국으로 의심을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을 앞세워, ‘적폐청산’으로 시작했다.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했다. 그 만큼 검찰의 역할이 지대했던 때도 없다. 그러나 개선은커녕 그 결과는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그 많은 죄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역사는 박근혜 정부 때의 기조로 다시 돌았다. ‘북한은 한 사람이 존엄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이 존엄이 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조선일보 최경훈·양지호 기자(2022.05.11), 〈“反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 과학·진실 전제로 갈등 풀어야”〉,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여 분(16분 37초)에 걸쳐 발표한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취임사를 두고 국정 전반에서 자유의 가치를 바탕에 두겠다는 “윤석열식 자유선언문”이란 평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근은 “한국 민주주의가 다수의 힘으로 자유를 억누르는 위기 상황이라 보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자유 가치를 복원하는 데 맞추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세계가 ‘복합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할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했다. 그는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검찰총장에 올랐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근은 “자유 가치의 핵심은 진실 존중”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과정인 수사가 진영 논리로 공격받게 되면서 자유주의의 실종을 심각히 고민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행태에 대한 경계의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무진이 작성했던 취임사 초고에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취임식 일주일 전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먼저 이 개념을 꺼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좌우를 따지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을 반지성주의자로 규정했다.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반지성주의’라는 단어는 1950년대 매카시즘 광풍이 불던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미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1916~1970)는 매카시즘 등을 탐구한 저작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반지성주의자는 자료나 증거보다 육감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한다”고 했다.“


‘반지성주의’는 좌파라는 말에 경종이 울리는 말이다. 요즘 푸틴이 ‘반지성주의’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조선일보 만물상 안용현 논설위원J(05.11), 〈러시아 전승절〉, "▶러시아 푸틴이 그제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가피하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언론은 전쟁 장기화를 우려한다. 2005년 전승절 60주년 때는 푸틴의 초청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등이 전부 응했다. 그런데 올해는 세계가 러시아와 푸틴에게 분노하고 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몰 용사의 묘에 헌화하려다 붉은 물감을 뒤집어쓰고 “살인자들”이란 비난을 들었다. ▶러시아는 독일의 침공으로 형언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 그런 나라가 21세기에 침략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


푸틴은 우리가 말하는 좌파 행세를 한다. 그의 원조사상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소외는 자본가 사회에 기초를 두고 있고, 자본가가 인간을 임의적으로 탈정의의 국가를 이끈다는 논리이다. 그의 이론은 엄격하게 시민으로서 인간과 노동자로서 인간을 분리 시켰다. 물론 마르크스는 노동자로서의 인간에 방점을 둔다. 그가 말한 공동체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과학적인 것에 기초를 둔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이성과 합리성 행동을 과학적으로 풀어간다. 그 만큼 분석의 질과 사회의 수준은 높은 차원의 지성적 차원의 논의가 언급된다. 노동자의 자본주의 타도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는 그 엄격성이 없이, 노동자의 속성을 쏙 빼고, 국가주의로 독재를 했다. 사회, 시장의 기능을 축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사 선전선동으로 세뇌, 동원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까지 유린했다.


그 ‘홍위병’이 관리, 검찰과 언론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노동자로서의 인간을 언급하지도 않고, 시민으로의 인간을 잡고 ‘반지성주의’로 이끌었다. 문 씨는 사냥이 끝났으니, 검사의 토사구팽(兎死拘烹)하고 싶다.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05.11), 〈한국 ‘검찰 없애기’ vs 영국 ‘경찰 힘빼기’〉, “범죄 수사와 기소를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담당하는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오랜 세월 자리 잡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크게 뜯어고쳐야 하는 일도 생긴다. 한국과 영국은 서로 정반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 영국이 ‘경찰 힘빼기’였다면 한국은 ‘검찰 없애기’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영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경찰 힘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서는 1820년대부터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전담해왔다. 검찰은 아예 없었다.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150년간 독점하면서 강압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1970년대 ‘콘페이트 살해’ 사건에서 영국 경찰은 10대 청소년 3명이 자백했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진범은 따로 있었다. 지적 능력이 4세 수준으로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소년에게 경찰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사망 시점을 마음대로 추정해 놓고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까지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3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경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관리의 중심에 ‘홍위병’ 검찰이 있었다. 검찰의 과거 죄는 산을 이룬다. 미래가 궁금하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05.11), 〈“尹 내각, 官 출신 너무 많아 현장 알지 걱정”〉,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왜 이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하는지 설득해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도록 내각을 구성 못 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 동의 절차 완료 시점을 법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과 정부에서 40년 가까이 인사 업무를 담당해온 이 교수에게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물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우선한 무난한 인사라고 본다. 일부 걸러졌으면 하는 인물도 있지만 100점짜리 인사는 없다. 다만 공무원 출신이 너무 많다. 이들이 현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걱정이다.”...“다양성이 부족해 아쉽다. 기업도 인사할 때 모양새를 신경 쓴다. 신입 출신과 경력 채용자, 학력, 성별, 경력 등을 두루 감안해 목표를 달성해낼 인물을 쓴다. 순혈주의로 성과가 나빠질까 봐 우려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원들에게 기회는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구축해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했더라면 폭넓게 인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속 인사에서는 대통령이 살아온 이력에서 벗어나 국가적 시각으로 국민께 어떤 인사를 보여줄지 고민했으면 한다.”
특이한 점은 검찰 출신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꽉차있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05.11), 〈30대 그룹 사외이사, 법원·검찰 출신 증가〉, 본의 아니게, 혹은 달갑지 않는 제2기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기업에 왜 판사,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은가? 법은 아무렇게 만들고, 판사검사는 정치적 판단을 주로 하니, 나라꼴이 우습게 된다. 그 문화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길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좌파라면서, 독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우파라고 하면서 국가중심주의로 갈 전망이다. “국내 30대 그룹 사외 이사 중 법원 및 검찰 출신의 비중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선임된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절반가량이 법원·검찰 출신이었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1분기 사외이사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외이사 795명 중 28.7%에 해당하는 228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1.8%p 늘어난 수치다. 관료 출신 중 법원과 검찰 출신은 8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법원 출신은 45명(19.7%), 검찰 출신은 41명(1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5명씩 증가했다. 국세청이 33명(14.5%)으로 뒤를 이었고 기획재정부가 13명(5.7%), 산업통상자원부가 12명(5.3%), 공정거래위원회가 10명(4.4%)로 드러났다. 올해 선임된 사외이사 167명 중 관료 출신은 30.5%에 해당하는 51명이었다. 이 중 검찰과 법원 출신이 각각 13명으로 나타나 신규 선임 사외이사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