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정부, '집무실 옆 미군 기지' 이전 협상..타결 땐 수천억 혈세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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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606152415293

이전 지역 재산권 침해 분쟁거리 비화 가능성도
대통령실 "미군 측이 먼저 잔류기지 이전 제안"

한·미 양국은 2년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곳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체결한 한·미 합의를 뒤집고 용산 주한미군 잔류기지 예정지에 대한 이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잔류기지가 나란히 위치하게 되는 이례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기지 이전을 타진하는 가운데 수천억원의 혈세 투입과 이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집무실에 인접한 미군 용산기지 드래곤 힐 호텔 부지를 돌려받고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대통령 집무실 옆에 미군 잔류기지가 신설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협상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잔류기지 문제를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군 잔류기지 건설은 2020년 최종 합의된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양국간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1년 5월, 2013년 11월, 2020년 6월 등 총 세 차례 합의를 처쳐 잔류기지 위치를 확정했다. 부지 안에 한미연합사령관 전방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유엔사령부 전방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3월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2020년 합의한 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벼락 하나를 놓고 마주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도청 등 안보상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외국군이 집무실 인근에 상주해 국격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잔류기지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일단 한국 측 과오로 기지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 대부분을 국민 세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신설 기지에 드래곤 힐 호텔을 대체할만한 편의시설을 짓고, 전기·통신·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새로 깔아줘야 한다. 이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 부대의 특성상 주변 일대가 고도제한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대거 지출하고 있다. 먼저 496억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경호용 방탄창 설치, 국방부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경호처 이사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함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면서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뱌뱝]

또 ㅅㅃ

[마조랭]

왜 저 지랄이 필요하냐고 도대체 할 일도 안 하면서 시발

[둥지를틀어봐아아아]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내 세금 살살 녹이네 걍 대충 있다가 꺼져라 어차피 출퇴근하면서

[둥지를틀어봐아아아]

할 거면 무이자 국채 발행해서 2번남녀한테 강매해라

[알코올 원자 구조]

그러고 보면 이번 정권 툭하면 용산 언급은 있어도 코로나 방역 관련된 언급은 볼 수가 없네 ㅋㅋ

[꿀뀰뀰]

암만봐도 무당이 청와대들어가면 단명한다했을것임

[뭘해도잘될]

니돈으로 해

[이게다윤석렬대문이다]

뭔 옮기는것밖에 할짓이 없냐고 지말대로 오년짜리 대통령이 무서운게 없나봐

[독행기사요]

미친거아니냐고 ㅋㅋㅋㅅㅂ 세금 녹이네

[밤으로의 긴 여로]

미쳤나봐

[민영화절대반대]

와 얼마나 꿍쳐먹으려고

[나라에망조가들었]

뭐 이럴줄 알았어서 놀랍지도 않네

[하이야이야이야이야]

내 세금 살살 녹네…0

[moonjam]

2찍들 개극혐

[여기는남춘광역시입니다]

돈도 많더만 니 돈으로 해라 썩창아

[감자칲]

세금세금세금 ㅆㅂ

[느개비 자생한방병원 입뺀]

걍 청와대 들어가

[에벱]

괜히 옮겨가지고 ㅆㅃㄹ이

[세상에너무덥네]

미친거 아님? 도대체 왜 저러늨거야?

[달기달기핫똥집]

진짜 시발

[그게 그렇게 되나요?]

사비로 하던지 아님 느그 지지자들한테 돈걷어 ㅅㅂ

[에휴 됐다]

진짜 왜저래

[이재명니가내별이다]

개씨발 징짜 왜 내세금 낭비하냐고

[후메]

이새끼왜이럼진짜 미친놈인가

[stanr]

씨발 이새끼 진짜 미친거 아니냐고

[운도좋은설운도]

어휴

[070shake]

씨발 니돈으로해라

[느개비명복을액션빔]

전쟁일으키고싶은가본데 지는 빠르게피신할라고

[탈출러]

ㅅㅂ 지 사리사욕 채우려고 대통령했어

[러닝하는모닝빵]

미쳤다

[삼보미]

진짜미친새끼아녀

[0giribo2]

넌 그냥 죽는게 국민한테 젤 잘하는 일이다

[pierre gasly]

돌았나 진짜 니돈으로 해라

[15키로뺀다]

김정숙 여사님 옷값가지고 개지랄염병떨던 새끼들 다 어디감?ㅋㅋㅋ시발

[ㅇ1ㅈH명ㄷH통령]

재규 부활해줘ㅠ제발ㅠ

[Love me]

잔류기지 남기는건 이미 이명박때 부터 하기로 한거고 규모에 대해서 이명박 / 박근혜(확장) / 문재인(축소) 정권에서 수정이 조금 된건데ㅋㅋ 하태경은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밀실협약?한거라고 개소리떠들던데ㅋㅋ 이미 세 정권에서 다 다뤄졌을때 공청회도 하고 국토부에 다 고시 됨. 이런거 한개도 안생각하고 무조건 옮기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지…돈은 돈대로 들고,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을 또 협의하고..국격 무엇..? ㅋ 이전 하면 후암동 용산고 옆 쪽 될수도 있다던데 ㅋㅋ 그럼 여기 주면 개발 못함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