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언론발표 2015년 2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ㆍ나쁜 신문’ 선정 발표 - MBC뉴스데스크, 조선일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좋은 나쁜 방송보도ㆍ신문보도 선정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2015년 2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ㆍ신문보도’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나쁜 방송보도, MBC 뉴스데스크

OECD 권고사항을 아전인수로 왜곡 보도한 MBC

OECD ‘한국 구조개혁평가보고서’ 기초자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9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OECD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문제를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고용보호 개혁>, <성장친화적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 및 권고했다.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무역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OECD는 매년 1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기초자료는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다. 따라서 9일 발표된 OECD 보고서 역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해 작성됐고, 당연히 한국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서는 보고서 내용 중 몇 부분에 주목해 주요 내용으로 보도했다. 주요하게 부각된 내용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우선 OECD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통해 고용 활성화, 급속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완화 기대”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 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를 권고했다. ‘고용보호 개혁’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보호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부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하며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장친화적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에선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라”를 “정규직 과보호 줄이라”로 둔갑시킨 MBC

MBC는 2월 9일 OECD 보고서를 톱으로 보도했다. MBC <“노동시장 양극화 성장 막는다”>(2/9, 톱보도, 정재윤 기자)에서 앵커는 OECD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구조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기자는 OECD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고 전하며 “해법으로 OECD는 먼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OECD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라”고 조언했지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으니 이를 줄이

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MBC가 언급한 ‘정규직 과보호’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안 논의를 앞두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논리이다. 일부 과보호된 정규직 때문에 고용 비용이 싸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라는 이 주장은 전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론’에 기초해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 간 큰 격차에 있다. 따라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비정규직 고용 구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MBC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강조하는 데 보탬이 될만한 내용만 부각시켜 보도한 것이다. 

OECD가 ‘법인세’ 대신 간접세 확대 권고? 보고서에는 ‘법인세’ 단어 자체가 없어

 MBC의 아전인수격 보도행태는 <“복지 위해 간접세 늘려야”>(2/9, 두번째, 박민주 기자)로 이어졌다. 기자는 리포트에서 OECD가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간접세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다고 전하며 “총조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복지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포트 마지막에선 “증세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법인세’는 등장하지 않는다. MBC가 최근 여당이 제기한 ‘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에 힘을 싣기 위해 의도적으로 OECD 보고서에 없는 ‘법인세’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MBC가 강조한 ‘법인세 인상 반대론’도 사실은 중소기업 이익은 감소시키는 대기업 편파 논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웹진 CBSi-더스쿠프는 <법인세 건드릴 수 없던 성역에 메스 대라>(2/25, 박용선 기자)에서 따르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법인세율을 하나로 묶는 거다. 거론되고 있는 단일화 법인세율은 OECD 평균(2505%)보다 낮은 15～20% 수준이다. 하지만 이 세율을 적용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줄고 중소기업 법인세는 높아진다.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단일화를 ‘중기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MBC가 “총조세에서 법인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한 내용도 더스쿠프가 제시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반박할 수 있다. 더스쿠프는 동일 기사에서 “일부에선 “OECD 국가 중엔 1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2011년 기준으로 스웨덴(15.7%), 독일(18.9%), 프랑스(8.2%), 그리스(11%) 등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사회보장세가 높아 총 실효 세부담률이 적게는 44.6%(그리스), 많게는 65.7%(프랑스)에 달한다. 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5.2%, 사회보장세는 13.2%로 총 실효 부담률은 29.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규직 과보호 줄이고, 간접세 인상해야 한다’는 친 대기업적 정부 입장만 부각

OECD 보고서의 핵심은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간소화와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사회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보호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해선 기업의 해고가 쉬운 만큼 해고자도 쉽게 재취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 높은 가계부채 등도 지적했다.

그러나 MBC는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OECD 보고서 중 작년부터 이어져온 정부 여당의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근무기간 4년으로 연장’, ‘간접세 인상’ 주장 및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내용만 부각한 것이다. 특히 MBC는 그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구절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라고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인용·강조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과 본질을 호도했다. 또한 OECD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법인세’를 리포트에 억지로 끼워 넣어 정부·여당의 친 대기업적 정책인 ‘법인세 인하 반대’ 논리를 강조하는 왜곡보도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는 한국정부의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보고서가 한국 노동시장 고유의 노사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주요사안으로 보도한 MBC가 노동구조개혁과 세제개혁 문제에 대한 한국 노사의 의견을 고루 전한 것이 아니라 OECD 보고서를 빌어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민언련은 MBC ‘OECD 구조개혁펑가 보고서 권고안’ 2건을 2015년 2월 ‘이 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신문보도, 조선일보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무시하고 경제성만 강조한 조선일보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월27일 새벽 1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3년째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다시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쟁점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추천 위원 7인이 졸속으로 표결해 버렸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안전성 논란은 그대로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안전성 문제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의 캔두형 원전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물질의 원자로 건물 밖 누출을 줄여주는 캐나다의 최신기술기준 R-7 적용·활용해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R-7적용 및 설비시설 정비가 생략된 채 수명연장이 결정됐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원안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한 개정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원안위가 회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절차가 무시됐고, 빠른 표결에만 골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셋째, 정부‧여당 인사 중심인 원안위 구성 문제다. 원안위는 정부추천 위원장 등 위원 5인, 여당추천 위원 2인과 야당추천 위원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어 균형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표결 당일인 27일에도 야당추천 위원 2인은 안전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으나 정족수 5인을 훌쩍 넘는 정부·여당추천 위원 7인이 표결을 강행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안전해…재가동 환영

조선일보는 월성 1호기 재가동에 관련해 5건의 기사를 실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월성 原電 1호기 10년 수명 연장 전격 결정>(2/27, 1면, 이영완 기자)에서 “당초 수명연장은 기술적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일본 원전 사고 이후 극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보강하느라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월성 1호 ‘안전성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안전하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10년內 원전 6基 만기…수명연장 논란 계속될 듯>(2/28, 6면, 이인열‧김승범 기자)에서도 이어졌다. 조선은 “지난 5년간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왔으며 핵심 설비도 대폭 교체했다”는 한수원 조석 사장의 발언을 싣는 등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오히려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폐장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며 “고준위 방폐장 설립 등 향후 폐로에 대비한 준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의견을 전했다. 

안전성 검토보다 경제적 손실만 따지고, 안전성 논란은 정치 문제로 호도해

조선일보는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이 늦어진 바람에 경제적 손실만 키웠다’는 논리를 폈다. <월성原電 1호기 가동 연장 결정 5년 끌면서 경제적 손실만 키워>(2/28, 1면, 박건형 기자)에서 “월성 1호기는 하루 평균 6억7000만 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했다. 하지만 재가동 심사가 늦어져 2년 3개월간 멈춰있는 바람에 5000여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美는 수명 끝나기 12년 前부터 연장여부 논의…경제손실 최소화 원안委 위원 전문성 부족…일부는 회의를 原電법규 배우는 데 허비>(2/28, 6면, 박건형 기자)에선 원안위원들 중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평하고, 전문성 부족 문제도 경제적 손실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사설/‘원전 安全’ 판단하는데 왜 與野로 갈리나>(2/28)에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터진 후 심사 절차를 질질 끌어오면서 설계 수명 만료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 냈다. 그 기간 발전 단가가 비싼 다른 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대체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美는 수명 끝나기 12년 前부터 연장여부 논의…경제손실 최소화 원안委 위원 전문성 부족…일부는 회의를 原電법규 배우는 데 허비>(2/28, 6면, 박건형 기자)에서 “야당 관계자는 “원전 문제는 문재인 당대표가 직접 나서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사설/‘원전 安全’ 판단하는데 왜 與野로 갈리나>(2/28)에선 “‘정부·여당 추천 7명은 찬성, 야당 추천 2명은 퇴장’ 이라는 결과는 이 나라에선 무슨 쟁점이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걸 보여준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아냥 거렸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월성 1호기 재가동 관련 보도태도는 중앙일보가 <사설/원전 재가동의 잣대는 오직 안전이다>(2/28)에서 “정부와 해당기관은 재가동에 앞서 월성 1호기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원자력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 것과도 크게 비교된다. 동아일보도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관련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만 전달했다. 

정부 편들기에 뒤로 밀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부·여당 편파적인 원안위원들이 ‘안전성’ 논란을 끝맺지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표결한 ‘사건’이다. 표결에 거부한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동국대 의대 교수)은 28일 한겨레 <칼럼/원안위, 자료 읽을 시간도 없이 표결했다>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수명연장이 결정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을 안 하기로 결정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강행된 것을 두고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 핵사고는 국가의 존망을 가를 중대 사안이다…원안위의 독립 없이 제대로 된 원자력 규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안전성 문제를 터부시하고, 경제적 손실만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점에 대해선 침묵한 채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무비판적으로 나열하며 편파보도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 ‘월성 1호기 재가동 환영’ 관련기사 5건을 2015년 2월 ‘이 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