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aption style="overflow: hidden; width: 0px; font-size: 0px; line-height: 0; height: 0px !important;"></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문의입니다..</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11.28 15:51:56</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br>**** 지자체와 더이상 논쟁하기 싫어서 국토부로 문의합니다.<br><br>1. 해당사업지가 가로구역 안에 있으나,,, 사업지는 2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태로,,나머지는 도로개설없이 추진이 되지 않나요???<br>주변 지자체는 된다고 하는데,,저희 지자체에서만 안된다고,,도로개설을 하라고 하십니다..<br><br>2.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3만제곱미터까지 시.도조례로 규정할 경우,,가로구역 면적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br><br>저희는 사업지 면적이 12,000제곱미터이고,,, 도로개설은 없습니다..<br>이경우 지자체의 해석은 사업지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하며,,,, 도로개설등의 이유로 3천제곱미터까지 확대시킬수 있다는 의견입니다...<br><br>저 보도자료는 사업지 면적을 13,000제곱미터까지 사업지면적을 허용해준거 아닌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br><br>답변부탁드립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r><br>1. 민원요지<br><br>ㅇ 가로구역의 정의 관련 문의<br><br>2. 답변내용<br><br>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르면 가로구역의 요건으로,<br>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br>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br>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br>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br>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br>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따라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br>다만, 시ㆍ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완화됨을 알려드리니,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신설 등의 방법으로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br>아울러,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br><br>안녕하십니까.<br>가로구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구역 또한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1만제곱미터를 채워서 시행하거나, 절반인 5천제곱미터만 할 수 있습니다.<br>따라서 문의하신 1만2천제곱미터 가로구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합니다.<br>다만, 시도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면적만 확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인허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div><br><strong>관련법령 </strong>기타<br><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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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