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 남구 무거동 롯데캐슬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현장 인근주민 1,316명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아파트가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먼지·진동으로 피해를 입고있다며 시행사인 (주)승보건설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기존 건물 철거공사의 경우 시행사가 태흥엔지니어링에 위탁·시행했으나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으며, 공사에 투입된 장비에 대한 소음도는 최고 77㏈(수인한도 70㏈)나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터파기 공사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해 최고 74㏈의 소음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동의 경우는 평가진동도가 최고 57㏈로 피해인정수준(수인한도 73㏈)보다 낮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이 설치된 점을 고려해 주민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위 관계자는 "각종 공사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며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쓸 경우 방음덮개 사용,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줄이려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거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432명과 터파기 공사로 인한 348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총 1억1,78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말했다. 정재환기자 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