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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20 - 6/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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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마감: 3
6/21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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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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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마감
20일 - 1.
[21107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X1O0W5Q3N1U1N1H5R0H4K1I6Z6U0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누구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통계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굳이 기초지자체까지 끼어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이렇게 법을 만들면, 자기네 동네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 난리가 다 날 것이다. 예를 들면, <장관님 지역구' 일산·'격전지' 부산…"조정지역 해제, 총선용 카드?”>와 같은 일이 더 많이 반복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장관님 지역구' 일산·'격전지' 부산…"조정지역 해제, 총선용 카드?” (2019.11.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2676.html
20일 - 2.
[21107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A1J0P6N0C9G1A3J2Q5T3Q8Q0V3A6
== 이 법안은 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관리업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감시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가 아님에도 주식회사에 따른 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일 - 3.
[21107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1인) – 6/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U0P4P2F8H1F0T1M3Q3T5U2M4T2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두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중소병원은 완전히 죽이고, “국립” 의료를 더욱 강화시켜 사회주의 의료체계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다.
(1)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는 소리 못들었는가?
(2) 그런데, 방방곡곡에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하면, 그야말로 중소병원은 마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3) 불필요하게 “국립” 의료를 확장하여, 민간의료기관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이끌어가는 길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6/21 마감
21일 - 1.
[21105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X1W0E6A0Q4W0Z9Q5P0F1N2M3O5O2
==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1) 원격근무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라고? 제 정신인가?
(2)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야말로 기업 더 망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원격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격근무 할 수 있나? 아니면,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원격근무 할 수 있나?
(4) 이런 법을 만들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21일 - 2.
[2110160]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N1O0C5W1D7R1P4T2G0L0J1A1T8G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 및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연대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이 발의한 “[2110157]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과 한 세트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한다. 경제적 양극화 등을 세금 더 많이 걷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 한국의 높은 세율과, (나) 일부 사람들만 내는 불공정한 세금임을 고려할 때, 이런 법안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는 표현에 부합할 만큼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
무슨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1-1).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 올린 것 잊어버렸나?
(1-2). 이미 한국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그런데 새로 세금을 만든다고? 돈 있는 사람들 떠나라고 등떠밀 일 있나? 그렇잖아도,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민이 부쩍 는 것 안보이는지 의문이다. 2019년에 이미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라고 했다. 현정부 들고 2년 사이에 5배 늘었고, 뉴욕의 100억 맨해튼 아파트 분양 설명회에는 앉을 자리 없이 꽉 찼단다.
(1-3).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라는 소리도 못들었나? 그런 상황에서 새로 세금 신설해서 더 걷자는 말이 나오는가?
(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라고?
(3) 경제적 양극화
양극화 문제는 현정권 들고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3-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3-3). 그렇게 해놓고, 경제적 양극화를 구실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생긴 문제나 해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더 이상 할 말 있는가? 거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가관이라 하겠다.
(5) 이런 상식으로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5-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5-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2110157]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6.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Q0O5E1D7Q1J4R1B3A2O1V5V1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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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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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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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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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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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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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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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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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21일 - 3.
[2110117]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F0V5H1U4Y1B1H1E5G4D2U2L2G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스포츠, 섬 관광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를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해양레저관광을 세금 들여서 관제산업 처럼 개발하는 것 반대한다.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 성장”이라 하더니, 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을 지역주도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
(2) 필요하다 싶으면 민간에서 자연히 개발하게 되어 있다.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개발이 안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것이라면 세금 쏟아 넣을 필요 없다.
(3) 일관성 없는 논리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국민의 해양관광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라?
(3-1). 그럼 자연히 개발되게 두면 되지, 왜 세금으로 한다는 것인가?
(3-2). “근로시간 단축”이라 하면 소득도 줄어든 경우가 많다.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는 보도도 있다.
(3-3). “근로시간 단축”이라 해서 모두들 신났다는 것인가? 현정부 들고 실업자 엄청 증가한 것 못들었는지 의문이다.
(4) 예산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2019.03.2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87162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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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