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진술조서 / 검사수사심의 신청서

[한번뿐인삶]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불기소 사건 2016형제 호 (김재혁 검사 담당), 2018형제 호 (송규영 검사 담당)

신청인(고소인) : 권기성

피고소인 : 도주환, 안정민

신청 근거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1항1호, 1항3호, 1항4호, 제6조 1항

죄명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제122조 직무유기 등

부산 중앙 지방 검찰청 총무부및 대검찰청 검찰 시민 위원회 위원장님 귀중

신청이유

1. 고소인은

2011년 당시 진보카페 참네연 운영및 사대강반대, 역사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범죄자 도주환, 박정호, 안정민 등은

감금, 폭행, 상해, 특수상해, 성폭행, 폭행나체 유포, 명예회손 등의 범행을 감행 하였습니다.

2016 5월 부산진경찰서에 고소를 하자, 녹취 불허에, 진술권 조차 없는 상태로 허가된 진술만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공소장의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는 등 서영태 경사의 위법 행위에 비록 진술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나

김재혁검사는 증거물에 피의자가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시한 나체사진 및

부산진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지운 흔적을 보아 할 때, 명예회손이 될 만한 사안이 확실함에도 2016년6월 명예회손 불기소 하였고 가해자의 반인륜적 범죄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완전범죄를 계획 범 행 후 기억을 안 난다로 재판과정에서 일관 한 피의자 도주환 임에도 공소장 내용을 볼때 피의자가 유리하도록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2 송규영검사는

권기성이 2018.5 2차고소 당시 담당형사 최경만의 진술불허, 진술서를 멋대로 적고 수정하지 않는 범죄행위와 , 조롱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녹취파일을 보내며, 이 범죄자 경찰에 받기 싫다는 내용을 보내나

송규영은 무시했고, 성폭행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성폭행을 불기소 이유서에 지우고

검사직권으로 죄명을 지웠으며, 모든 범죄 사실이 확정 증거가 없다 및 안정민을 7년만에 고소했다는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리 얼굴, 턱, 머리 상해, 뇌기능 손상의 증거로 맨발로 걸어다녀 발이 얼어 족지괴사가 되는 등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등의 중증장애 현상이 될 만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뇌손상에 관련한 증거를 보고도 불기소 했습니다.

비록 진술서에는 뇌손상에 대하여 최경만 형사의 협박과 위협 조롱에 뇌 손상 현상에 관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었기는 하여도, 추후 서면으로 문서를 보냈으나 무시하였습니다.

부산진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 남은 자료이나, 가해자들이 저를 불법 촬영하여 올린 게시물 기록에 덧글을 보면 정신지체라는 글들이 상당하고, 뇌손상 증거가 있음에도 이조차 증거가 없다 무시했습니다.

또한 2년간 협박을 자행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공범 박정호의 고소장을 처리하지 않은 점(결과조차 없는 점)을 볼 때

이는 모든 정황증거 및 증거를 볼 때 가해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불기소 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위 검사들은 이 사상초유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뇌물이라도 받아먹었는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고, 부산진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피해자인 저를 모욕 협박 및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돕는 등의 범죄행위를 묵과 했습니다.

3. 결여

따라서 고소인은 검찰수사심의 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예규 제 915호, 대검 예규 제9호 2017.12.15.)

제 3조 1항 4호 , 제 6조 1항에 근거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신청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범죄 내용 설명

첨부증거

<김재혁>

증1호1...............김재혁 불기소 이유서 ( 부 매)

증1호2...............당시 증거자료 서류 및 PDF파일 ( 부 매)

증1호3...............역 사법살인 판결문 ( 부 매)

<송규영, 부산진 경찰>

증2호1...............송규영 불기소 이유서 ( 부 매)

증2호2...............고소장 ( 부 매)

증3호1...............사건진상파악 특정된 가해자들 민사소송 서류파일 및 DVD파일

증3호2...............경찰관 서영태, 녹취 불허, 진술불허 및 진술조서 하단 이의없음 강요 속기파일 및 DVD ( 부 매)

증3호3...............경찰관 최경만 고소인 모욕 협박 진술서 위조 후 변경 불허 등 범죄행위 녹취록 및 녹음파일 ( 부 매)

증3호4...............국민신문고 조직폭력배 청탁 비리가 심한 부산진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맡지 말라는 민원 ( 부 매)

증3호5................송규영이 고소인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증명 녹음파일

증4호.................사실확인서 진술조서 (1부1매)

관청피해자 모임 국장 권기성 (인)

부산 중앙 지방 검찰청 총무부및 대검찰청 검찰 시민 위원회 위원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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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

사건 번호.서울중앙 2019가합541563

원고 권기성

피고 도주환,안정민

작성자 권기열

주민번호 :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및 목격자 권기열은 다음과같이

사실확인서 진술조서를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다 음

저는 원고권기성의 동생 권기열입니다

원고는 2011년 6월 9일 - 8월말 피고소인 도주환으로 부터 감금, 상해, 폭행, 성폭행, 재산갈취, 재물손괴, 폭행나체사진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감금고문 사건 전에는 육체적, 정신적 및 언어장애등

이 전혀 없었으며 건강하였으며 기왕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6월 9일 - 2011년 8 월 말일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잦은 머리, 얼굴, 턱 폭행 상해로 머리의 손상 , 팔과 다리, 복부, 허리, 등, 복부를 상해하는 등 범행으로 형 권기성은

언어장애, 뇌병변 장애, 정신장애 등 과 왼쪽 얼굴과 손가락, 어깨의 베이고 찢어진 흉터, 치아 기울음, 치아 부러짐 장애가 발생 등 한 것이 기초 사실 입니다

형은 이 사건으로 상당량의 흉터와 평생 남은 영구 장해를 입은 것이

기초 사실입니다 확인

상기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작성일자 2019. 10 . .

위작성자 권기열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한번뿐인삶]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필승

[重傳/이희빈]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최 대 연]

증4호.................친동생 사실확인서 진술조서 (1부1매) - 증4호.................친동생 권기열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로 수정 요망

[최 대 연]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에 위 작성일자 2019. 10 . .- 위 작성일자 2019. 10 , 9 (예) 날자를 정확히 명기 하세요

[최 대 연]

신청 이유
1. 고소인은 --- 2. 송규영검사는--- 3.증인 및 목격자 권기열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 4.결여가 아니고 결어 로 수정 요망
3.증인 및 목격자 권기열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 증4호.................친동생 권기열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 참조 요망)
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기 후 자유게시판에 최종 다시 올려 보세요

[최 대 연]

민사 법정에 제출하여 기왕증 이 없다는 증거 자료로 제출 해야 합니다.(소송 전략임)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에 동생 권기열 주소가 누락이 되었으니 추가 하세요

[최 대 연]

나도 몸도 아픈데 몇번을 수정 하나? 천전히 내 댓글 전부 잃어 보고
제대로 최종 수정 하세요 - 너무 힘이 드네요 - 예)증4호증 - 계속 친동생 권기열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로 수정 요망들 을 몇번 올려도
계속 수정도 안하고 요약하여 올리려고 하니 정말로 너무 힘이 듭니다.

[최 대 연]

위 수사 심의 신청서를 적용하여 민사 법정에 기왕증이 없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 신체 감정 의뢰 해야 기왕증이 없다는 것을 인정 받을수가 있어요
공소장을 변론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요 - 다른 것 신경 쓰지말고 민사나 신경 쓰세요 - 정말로 너무 힘이 듭니다.

[한번뿐인삶]

죄송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최 대 연]

필승

[카페 감사]

경검판 개혁 건승빕니다

[한번뿐인삶]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경검썩었다 하면 피의자로부터 조롱들었습니다. 재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