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국가주의 충격, 노련한 장인이 필요한 시점

[주재갑]

빗나간 국가주의 충격, 노련한 장인이 필요한 시점.

국가주의 횡포는 지난 5년 간 국가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했다. 가장 큰 피해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돌을 파내었다. 그 빚나간 국가주의 횡포의 최대의 피해자는 베이비부머(1955〜63년 생)이었다. 그들은 산업화세대의 끝물이었다. 그들은 윗세대에게 열심히 봉사했지만, 과일을 따먹지 못하고, ‘적폐’로 몰려나갔다. 25〜34 청년들은 그들의 2세들이다. 시장사회가 활성화되려면 이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살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빗나간 국가주의로 세계가 온통소란스럽다. 푸틴의 국가주의 몽니가 우크라이나 시민을 힘들게 한다. 그게 다 권력유지용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92022.05.14), 〈남편 전사하고, 폭격 두려워도… 귀국열차는 새벽까지 북적였다〉. “‘봐, 이제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에 돌아왔어!’ 12일(현지 시각) 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대로 막 진입한 르비우행 야간 열차 ‘IC 0036′호 객실. 느릿느릿 움직이던 차창 너머, 반쯤 무너진 듯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큼지막하게 쓴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라는 글자가 보였다. 우크라이나 출신 승객 일리나(41)씨가 옆자리 친구를 잡아끌어 창밖을 가리켰다. 지난 2월 28일 집을 떠난 지 70여 일 만의 귀향. “(전쟁이) 무섭지는 않으냐”고 번역기를 이용해 묻자 일리나는 “(폭격이) 왜 두렵지 않겠나. 피란 생활도 힘들다. 전쟁 통이지만 내 집만 한 곳이 없다”고 희미하게 웃음 지었다. 이날 오후 6시 폴란드 남동부 국경 도시 프세미실 중앙역은 우크라이나로 귀향하려는 피란민으로 북적였다. 러시아 공세를 피해 탈출하려는 이들로 북새통이던 지난 2월 말과는 정반대였다. 국경을 지나는 국제 열차가 있는 4번 플랫폼에선 출국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100m 넘게 줄을 서 있었다. 승객 90% 이상은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였다. 모두 대형 짐 가방을 서넛씩 갖고 있었다. 이바나(39)씨는 “다들 피란살이 살림을 다 챙겨왔으니 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 김일성 생일(태양절, 4·15) 행사도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5.14), 〈北 수백만 노마스크 열병식·축제..‘청정지대’ 자신하다 뚫렸다.〉, 김동하 기자(05.14), 〈北 35만명 발열, 尹 백신 지원가능‘〉, 빗나간 국가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산업정책도 문제가 많다. 중앙SUNDAY 이상렬 편집국장(05.14), 〈(최중경 한민협회 회장)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유효한 적 없어, 이젠 안경동행(安經同行: 안보와 경제의 동행) 전략 취해야‘〉, 문재인 청와대의 빗나간 국가주의 경향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산업화 일꾼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 또한 산업의 꽃인 원전산업이 문재인 국가주의로 신음을 한다. 수 없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 脫원전 정책이다. 산업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빗나간 국가주의 경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공과 북한이 잘나가는 원전을 가만 둘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이지훈 기자(05.13), 〈"'최악 적자' 한전, 이대로 가면…" 무서운 경고 나왔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13일 발표했다. 올 들어 3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5조8601억원)보다 훨씬 많은 적자를 낸 것이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으로 전력구매단가(전력도매가)가 급증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전기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한 결과다. 한전에 따르면 올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9.1%(1조3729억원) 늘어난 16조4641억원을 기록했다. 제조업 가동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력 판매량이 전년보다 4.5% 증가한 결과다. 하지만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전년보다 67%(9조7254억원)나 증가하면서 손실이 급증했다. 올 1분기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180.5원으로 1년 전(76.5원)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 이 기간 가정과 공장 등에 전기를 파는 가격(전력판매단가)은 ㎾h당 107.8원에서 110.4원으로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한전이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단가가 비싼 LNG와 신재생 발전을 늘린 것도 적자 증가의 원인이 됐다."


빚나간 국가주의가 계속 된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운동권 권력’서 ‘검찰 권력’으로 변했다는 한탄〉, “윤 대통령이 자신과 공·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이들을 요직에 발탁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도운 징계 취소 소송대리인이었다. 윤 대통령 장모 소송도 맡았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거론되는 조상준 변호사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이들이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췄다곤 하나 자신과 가족에 도움을 줬던 인사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낳고 보은 인사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 청와대 참모진을 과도하게 검찰 출신으로 채운 것도 문제다. 요직인 민정·인사·총무 비서관과 부속실 등 비서관급 이상만 6명이다. 대통령 내외를 보좌하는 강의구 부속실장은 전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 시절부터 20여년간 인연을 맺어왔다. 인사수석을 대신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예산을 총괄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각각 대검 사무국장과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감시를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해야 할 자리에 가 있게 된다. 국민이 손가락을 빨고 ‘자유’, ‘성장’이 어떻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시장경제’는 역동성에 살아나고, 소멸한다. 그 역동성을 노력하고 파도 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출산율 0.8% 걱정만 할 것이 아니다. 청년들은 지금 디지털 원주민으로 교육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어 능력에 우수하다. 그러나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586 운동권 세력은 그럴만한 지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빗나간 국가주의 충격에서 벗어나 노련한 장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김영욱 금융연구 원 상근자문위원(2016.09.09), 〈 ‘잃어버린 일본’보다 더 심각한 청년실업〉, 안정적 성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영화 ‘터널’ 끝부분, 주연 하정우씨가 터널에 진입할 때 매우 긴장한다. 터널이 무너져 30일 넘게 갇혀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터널을 지날 때면 대개 긴장한다. 음습함 때문이다. 터널을 빠져나왔는 데도 잇따라 터널이 다시 나타나면 왠지 불안해진다. 일본 경제가 이랬다. 늘 나빴던 건 아니었다. 가령 2003~2007년은 괜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고꾸라졌지만. 터널을 통과했다고 안심할 때쯤 다시 터널로 빠져드는 일이 반복됐다. 터널, 즉 경기 침체가 일상화된 거다. 경제가 좋아져도 곧 다시 나빠지겠거니 생각하면서 일본인들이 대비했던 이유다. 터널이 잇따라 나오면 차의 전조등을 계속 켜두는 것처럼. 소비 부진이 장기화된 까닭이다. 물가가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소비하느냐면서. 일본 경제가 무려 20년이나 잃어버려졌던 건 이런 자포자기와 무기력함 때문이었다. 경제는 원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만간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는 건 그래서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그게 없었다. 우리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좋아졌다 싶으면 곧바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깊고 음산한 터널이 곧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까닭이다. 역시 무기력과 자포자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 문제가 6년 후 다시 회자된다. 오옥진 기자(05.14), 〈인생의 피크는 65세…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586 운동권은 빗나간 국가주의로 개인의 행복을 빼앗아갔고, 나라의 ‘경제부흥’, ‘문화융성’도 절도해간 것이다. 물론 산업생태계의 시장을 잃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일본이 낳은 디자인 거장 하라 겐야(原硏哉)가 2019년 자신이 디자인한 영국 런던 켄싱턴 하이스트리트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일본풍 문양이 특징적인 이 횡단보도는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재팬하우스’ 입구와 연결돼 있다. 그는 “세계는 점점 글로벌해지는데,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로컬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세계는 각각의 개별성의 매력으로 빛나야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무인양품은 ‘이것이 좋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며 강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것으로 좋다’고 하는 이성적인 만족감을 고객들에게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MUJI)’의 브랜드 철학이다. 이쑤시개부터 집까지,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을 파는 무인양품은 세계 33국에서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9개 매장이 있다. 무인양품이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한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무인양품의 철학을 다져낸 사람, 디자인계 거장 하라 겐야(原硏哉)다. 그는 2002년부터 무인양품의 디자인 전략을 총감독하고 있다. ‘디자이너들이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로 꼽히는 그가 2003년 제작한 무인양품 포스터 ‘지평선 시리즈’는 일본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이다....그는 “‘하우스비전’이 주목하는 것은 ‘산업의 교차점’으로서의 집”이라며 “집을 생각하는 것은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람회 주제가 ‘농(農)’인 데 대해 “농업은 낡은 농촌의 이미지와 함께 잊혀 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농업이 미래 산업의 첨단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 농업으로 파생되는 교외형 주거와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람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를 통해 삶의 충족감을 얻어야 하는데, 집값 폭등은 이를 막는 불행한 일이다.” 1958년생인 하라 겐야는 “인생에서 지력과 체력이 절정에 달하는 때를 예순다섯 정도로 잡고 싶다”고 했다. 나이가 들며 체력은 저하되지만, 반대로 지식과 경륜은 쌓인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강조했다. “조금씩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점점 늘고 있어, 체력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체력은 유지되는 법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