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린다는 표현이 잘 거슬리네요.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의도적 성추행 강도 살인 하고도 의사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려도 나몰라라 하고... 지금껏 너무 말도 안됐죠.. 자극한다라.. 의사들이 얼마나 기득권 업이길래...다른직종은 진즉에 이랬는데, 가끔 이런 생각땜에 의사들이 기세등등이지요. 의사들만 제외였어? 라고 말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힐잼맞는길이여도, 시기와 방법이 있는거죠. 하나만 처리하기도 힘든데, 검찰 법원 언론 의사 까지 기득권을 다건드리는데 이게 올바른 전략이라 생각하시나요? 계속 개혁이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쪽은 똘똘 뭉치는데 반대쪽은 갈라지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상향하고 현실은 다른거죠..
@생기고 싶어요~싶어요 님은 정부가 스스로 정치적 반정부 포위망 속으로 들어가는가... 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과 미안함 같은 감정이 있네요. 이래서 대통련 임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기가 너무 짧으니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가 없죠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이해가 됩니다. 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기술로 생계를 잇는 걸 금지당하는 경우들이 떠오르지 않네요. 애초에 먹고 살기위한 기술을 익히는데 이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직종이 없는데 면허가 사라지면 배운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으로 강제 전업이라.
@린 & 챈들러저도 단지 사실확인일뿐 찬성의 의미로 댓글을 단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직업이라 더 포괄적인게 맞다는 뜻이시라면 동의하긴 어렵지만..의료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의료행위 시 우려될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성폭력, 살인, 상해 등 신체를 상하게 하는) 면허취소와 재발급 금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댓글 금고형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금고형 받을 정도면 의사하면 안될거같은데
다른직종과의 형평성 이야기죠. 다른 도덕적 책임이 주어지는 직종과 비교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협, 강력범죄 등 의사 면허취소 절대반대.."의결 시 총파업" | 다음뉴스 - https://news.v.daum.net/v/20210220172534855
의 일부입니다...
아니 저정도 범법행위를 해도 봐달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죄를 입증해서 유죄받기도 어려운 마당에 유죄까지 된 사건도 박탈하면 안된다니 참 웃기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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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힘든/어려운/위험한 수술시 디스어드밴티지가 너무 크면 의사 입장에선 그렇겠다고 생각도 들긴해요
의료 과실에 의한 처벌은 면허 취소에서 제외되는 법안입니다.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 면허 취소되는 것이라 수술과는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원하던 수술방 cctv설치도 빠진 법안입니다
@아트박스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저 의사들의 기득권 보신주의일 뿐이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출신 왜놈당 국개놈이 없앤거 다시 제자리 찾겠다는데 참 말많네. 의대생놈들 잠잠해지니 윗대가리들이 나서나요. 진짜 싹 갈아엎어야지 원. 저런놈들이 잘도 환자들 보겠네요.
의사들이 사람 죽이는건 가정을 무너뜨리는게 아닌가보죠?
공무원들은 원스트라익 아웃 아닙니까?
근데..정부도..이런시기에 왜 의사를 자극하는지 모르겠네요...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기득권을 동시 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건드려요...
건드린다는 표현이 잘 거슬리네요.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의도적 성추행 강도 살인 하고도 의사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려도 나몰라라 하고... 지금껏 너무 말도 안됐죠.. 자극한다라.. 의사들이 얼마나 기득권 업이길래...다른직종은 진즉에 이랬는데, 가끔 이런 생각땜에 의사들이 기세등등이지요. 의사들만 제외였어? 라고 말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그럼 언제하나요???? 뭔가 바뀐거 같아요 아직 기득권들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사법이고 언론이고 의료고.. 재벌이고..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뭘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건드렸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게 충격입니다.
@힐잼 맞는길이여도, 시기와 방법이 있는거죠. 하나만 처리하기도 힘든데, 검찰 법원 언론 의사 까지 기득권을 다건드리는데 이게 올바른 전략이라 생각하시나요? 계속 개혁이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쪽은 똘똘 뭉치는데 반대쪽은 갈라지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상향하고 현실은 다른거죠..
@lucidsoul 검찰 건드리고 법원 건드리고 언론도 자극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이지..그럼 한놈만 팼나요??
사정 봐가면서 개혁하면 못하죠
그나마 다행인건 대부분의 여론이 의사들 편이 아니라는거..
@생기고 싶어요~ 검찰만 건드리면 언론 법원은 가만히 있나요? 언론만 건드리면 검찰 법원이 가만히 있나요? 법원만 건드리면 검찰 언론이 가만히 있나요? 기득권끼리 죄다 한통속인데 뭔 헛소리입니까
그럼 저들이 원하는데로 상전 모시고 살아야하나요? 저도 건든다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뭐 저들이 대단한 존재인마냥,,,그럼 도대체 안제 개혁 하나요
@생기고 싶어요~ 국민 대다수 원하는 수술실CCTV, 국회는 '반대' [김기자의 토요일] | 다음뉴스 -
https://news.v.daum.net/v/20210220143607447
이렇게 까는 글도 있네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까는데 무슨 방법이...
@생기고 싶어요~ 싶어요 님은 정부가 스스로 정치적 반정부 포위망 속으로 들어가는가... 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과 미안함 같은 감정이 있네요. 이래서 대통련 임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기가 너무 짧으니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의사, 사법부... 깡패들...
금고형을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러던가 말던가... 우리를 위해 공부하고 돈버나.. 누릴거 다누리고 돈벌면서 금고형 받으면서도 처벌도 안받는 신의 직장인가...저런 생각을 저리 얘기하는거 보면 정신 차릴라면 멀었네요. 협조하지 않을거면 딴 나라로 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로 인해 적이 누구인지 더 명확해지네요. 검찰 의료계 기독교 언론...
이나라 기득권은 정말 악합니다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이해가 됩니다. 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기술로 생계를 잇는 걸 금지당하는 경우들이 떠오르지 않네요.
애초에 먹고 살기위한 기술을 익히는데 이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직종이 없는데 면허가 사라지면 배운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으로 강제 전업이라.
직종별로 다 찾아본건 아니지만 금고형 이상이면 변호사는 못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개정중인 의료법도 특정범죄를 제외하면 일정기간 후 다시 면허 받을수 있구요
@쥐띠용 다신 댓글 등록 전에 제 댓글은 수정하였습니다. 예시들이 대부분 본업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라서요.
@쥐띠용 변호사는 경우가 좀 다른 듯해요. 법을 다루는 직업이라서요. 오히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 면에서 이미 동일한 징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뒤에 쓰신 부분은 제가 법안 디테일은 잘 모르네요.
@린 & 챈들러 저도 단지 사실확인일뿐 찬성의 의미로 댓글을 단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직업이라 더 포괄적인게 맞다는 뜻이시라면 동의하긴 어렵지만..의료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의료행위 시 우려될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성폭력, 살인, 상해 등 신체를 상하게 하는) 면허취소와 재발급 금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해철씨가 생각나네요. 신해철씨 같은 유명인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내고, 의사생활 잘 하고 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