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일반인들이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출판사 등에게 돈줌)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parachute]

출처 : 여성시대 공공도서관 건들이지마라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pageNo=1#a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당장 돈이 없고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에게도
전문지식, 학술서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것 입니다

공공성을 위해 아무리 찾는 사람이 없는 책도 전국 도서관에서 한부 이상을 구매하여 비치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해봤자 주식투자, 돈, 시류에 편승하는 베스트셀러 등인데
그런 책에 가려지는 기초과학, 인문, 역사 서적등은 상당수가 도서관 비치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겨서 빌려보는 만큼 세금으로 비용을 납부하자?

1. 도서관 전체 예산을 그대로 늘릴 수 없으니 기존 예산을 빼오고
2. 기존 성과를 내는 인문강연, 지역 시니어교육 등의 질과 양은 하락할것이며
3. 2번을 보존하기 위해선 서적 구매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4.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전문 서적, 과학 인문 역사 같은 분야의 서적 구매는 줄어들 것입니다
5. 그러면 기본 판매부수가 줄어드니 해당 서적을 내는 출판사도 줄어들것이고
6, 결국 모두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지식을 알 권리는 침해되는 것


이거 우민화정책입니까?
당장 1만원이 부담 스러운 사람도 5만원짜리 전문 서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오천만중 단 10명이라도 그 권리를 보장해주려고 있는게 도서관인데
이러면 도서관이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같은 사적인 플랫폼과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출판사들도 출판사기때문에 책이라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세금혜택, 최저가 없는 입찰 등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런 혜택 다 떼세요 도서정가제도 다 떼세요 100원딜 1000원딜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돈 조금내고 보게 하시던가요 그건 싫잖아요 다른 업계처럼 최저가 경쟁, 세금혜택축소 이런건 또 싫으면서 장난하세요?

책이 귀족을 위한겁니까? 현대판 귀족은 부자니까 돈 없으면 책보지말라?

헛소리마세요 도서관은 돈 없어도 책 보라는게 설립 취지에요 정신 차리고 폐기하시고 도서관 책 구매 비용 늘릴 생각이나 하세요

지금도 학술서적, 전문서적, 많이 찾지 않는 역사 철학 과학 등 서적은 공공도서관에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많이 빌리지 않으니까 최소한만 비치하고 신청도서 들어오면 구매하고 있어

그래도 공공성을 위해 한 권은 비치해야 되니까 사고 출판사에서도 도서관에 비치될 걸 감안하고 판매 부수를 잡음

그럼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빌릴 수 있으니까 공공도서관의 의무니까

출판업계에서 자꾸 스트리밍이랑 비교를 하는데

기획사들이 출판업계처럼 공공성을 이유로 세금혜택 받고 정가 보장 받는게 아니잖아?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건 당연한데 그럼 기존 예산은 당연히 깎이거나 나뉘지

이북까지도 지금 도서관에서 정가주고 싹 구매하는데 그거 관외대출 해준다고 고소까지 했어

전자 도서관에서 전자책은일정 인원이 빌려가면 다른 사람들은 빌려가지 못하는, 종이책이랑 같은 형태인데도 그걸 고소함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49 

대한출판협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전자책 관외대출 말라" 소송 - 뉴스페이퍼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냐면

돈 많이 버는 베스트셀러, 대형 출판사들 ㅋ 세금까지 받겠다 이거야

그 사람들 빼고 그 누구도 좋은일 없는 법안임

잘 안찾는 분야, 인문 서적 이런 출판자, 작가들도 지원 받으면 작가에게 좋을까?

당장 도서관에서 구매 부수가 줄어드는데 진짜 좋을까? 기존에도 대출 숫자가 적은 편인데..

도서 구매 예산이 줄거나 보상으로 예산이 많이 소모되어 부담이 커지면 무슨 예산부터 깎을거라고 생각해?

인건비 or 도서구매비용임 도서구매는 당연히 대출 수 적은거부터 깎이고

입법예고 됐어 많은 의견 부탁해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땅땅치킨 두마리]

이거 나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투.명하지가 않음^^ 한마디로 그거잖아. '너가 도서관에서 책 빌린 만큼 저작권료 갖고 가겠다' 인데 그 저작권이 ... 출판사에만 있음? 작가한테도 있잖아.근데 출판사들은 작가한테 어떻게, 몇대몇 비율로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달래. 즈그가 알아서 나눈다고. 시발 이거 통과되면 예산이 적어도 몇 백억이 들어갈 사업인데 그냥 달라는게 말이냐 똥이냐. 정부 예산 가져갈꺼면 어찌 쓰겠다 회계 투명성이라도 출판업계가 나서서 보장해야 하는거 아님?

아 물론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돈을 가져간다고 발표할지언정 이 안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임

[아펠자프트]

ㄹㄹ 지금 그냥 팔리고 있는 책 저작권료도 제대로 투명하게 분배 안하면서.. ;;

[혀보자]

출판업계 ㅈㄴ 고였어. 개짜증나ㅋㅋㅋ 매번 지들 입맛대로만 작가가 돈 벌 권리이야기하면서 작가에게 돈은 안줘. 이북도 할인도 도서관도 왜이렇게 싫어하는지 이해안감. ㄹㅇ 돈은 좋은데 돈이 좋은 티는 내기 싫은 꼰대같음. 공익타령이라도 하지말아야지ㅋㅋ

[소라게의꿈]

존나 ㅏㄴ대합니다 반대합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