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6.8조원 감소… "부동산거래 위축 등 양도세 감소"

[자카란다]

1월 국세수입 6.8조원 감소… "부동산거래 위축 등 양도세 감소"

올해 1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으며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8천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천억원 감소했다.

1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1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감소했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5조2천억원 감소한 51조1천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수립도 지연돼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1조3천억원 확대되면서 소폭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천억원 흑자를 보였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천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6.8%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초 악화했던 재정 거래 유인이 다소 회복되며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강은경 기자